【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2023년 운용 성과를 보면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에 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단합, 한마음대회 등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본 의원이 결산 때마다 노동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골목상권 이면 도로에서 상가를 찾은 주민들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로 인해 최근 2달 사이 400여건이 넘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 상인들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9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파주시 주차관리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피해를 겪고 있는 조리읍 봉일천 상인들 2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골목상권 주차시설 설치 방안 및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고 의원은 점심시간 동안 주차 제약이 적어지면 더 많은 직장인 및 주민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점심시간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주차 유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는 파주시에서 시장 주차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존치구역→재개발)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9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천만원에서 위약금(3,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1억2천원)에서 변경 증액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결국 행사 예산은 3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예산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편법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면 면밀히 기획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행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라고, 시정을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양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적․편향적 실태조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규탄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발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3일간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쪽지 3번, 독려 메일 2번, 의회 부서별 방문을 통해 설문 참여 촉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양 의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조사 내용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특히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지회는 반대성명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설문 요청 메일의 ‘개정안 통과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대원1·2동,남촌동,초평동)은 지난 19일 열린 오산시의회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오산시는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에 있으며 반도체 산업 입지계수(LQ) 8.88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라며 "세교3지구에 최소 약 30만평 규모 이상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제정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반도체 산업 관련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추진 예정인 오산시 산업종합육성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관내 반도체 산업 관련 청년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곳이 기업유치(지원) 전담 부서를 두고 있지만 우리시는 전담 부서 없이 기업지원팀 4명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기업유치(지원) 업무 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중장기적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이 기술 발전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모두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9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년도말 기준 노동복지기금의 현재액은 35억 59백만원으로 연간 기금 사업비가 25억원임을 감안할 때, 2개년분에도 미치지 못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집행률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도시·군 분담비를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하여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준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