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11일 교육복지위원회는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등 감사 대상 현장을 확인하고 복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등 소관부서 및 기관의 11건의 안건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협의체 운영 전반을 짚으며 각 역할에 따른 실효성을 재검토해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각 동에 배포할 것과 동별 현황을 점검하여 운영이 어려운 동은 다른 동과 통합하는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이봉관 위원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 운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11일 감사 대상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미래전략담당관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 등 10건의 안건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박춘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교육기반 구축 및 창업 산학협력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운영 상황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숙 부위원장은 시 공유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과 관련해 이용률이 적은 공유재산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하고, 외청에 위치한 사무공간들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여부에 따른 효율적인 위치 선정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UN군과 국군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UN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을 ‘해외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는 제2회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행사와 함께 경기도지부 우정성 지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참전용사의 피, 땀, 희생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취임하신 우정성 경기도지부장을 도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경기도지부 우정성 지부장,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강현오 지부장, 6.25 참전유공자회 김홍수 경기지부장, 경기도의회 김민호, 김철현, 정경자 의원, 최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교육청의 ‘남북교육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유연한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남북협력에 대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며 “그런데도 2023년에는 기금 편성액을 3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기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집행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이해하나, 올해는 기금이 연장됐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집행에 나서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직접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한 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에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녀 교육 문제를 포함해 경기도에 정착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했다. 또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실·국을 조정하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0일 파주에 위치한 쩜오책방에서 ‘우리사회에서 동네책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진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발제를 사회학자 조형근 박사는 우리나라 성인 종합독서율의 지속적인 하락, 출판 및 서점산업의 전반적인 쇠퇴 속에서 문화적 욕구 중시, 독서문화 공유, 친교 등을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동네책방이 갖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쩜오책방’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동네책방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동네책방이 우리나라 독서생태계의 기본단위로써 독서 경험 제공, 독서복지의 전달자, 자발적 모임 확산을 통한 사회적 신뢰 기반 구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제종길 박사가 좌장을 맡고,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강진영 화성 ‘모모책방’ 대표 ▲이춘수 남양주 ‘오롯이서재’ 대표 ▲임미정 안산 ‘동네책방 선들바람’ 대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 [참고 1]ㆍ[참고 2] 참조)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ㆍ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2~4회 추경) 32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 구조적 문제와 용인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 장애인 고용률은 ’21년 1.70%, ’22년 1.69%, ’23년 1.69%로, 매년 장애교원 선발인원 대비 지원자수 미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는 관계부처의 산정방식 혼선에 따라 실제 고용부담금 대비 7억 7천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이 증가(’21년 3.4%, ’22~’23년 3.6%)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청원24시 제도 홍보 부족에 따른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부진을 지적하고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혜자 확대를 요청했다. 허 의원은 “청원24시 제도와 관련하여 청원 접수건 부재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2023년 청원심의회가 7회 모두 서면방식으로 개최됐다면서 향후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운영지원과장은 청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홈페이지에 청원24 제도에 대한 별도 메뉴를 추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심의회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국민 청원권 실현 및 심의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결식우려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총 43건을 의결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 19일과 2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아울러, 이재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이형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안성환 의장은 "2년동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위해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새로이 선임될 제9대 후반기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