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부족과 신속한 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2020년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2,400억원, 3,28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후 기금이 약간씩 증액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기치 않은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년 전 성남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위치한 낙생 저수지의 침수 사고를 언급하며, 김동연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막천의 토사 제거와 교량 증설, 저수지 유입 토사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지원 및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구호’, ‘재난관리기금’을 2018년과 2019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생 저수지 침수사고 관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또다른 한 명도 해당 회기 이후에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듯 수원시의회에서는 분열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다음달 구성될 여야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배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현재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의원 중 2명이 탈당 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8석, 진보당 1석으로 뒤바뀌면서 숫자 상으로는 진보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게 됐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 일부도 현 의장단(의장 김기정)과의 신뢰 상실을 이유로 추가 탈당이 거론되는 등 분열 조짐이 수면 위로 도출됐다. 지난 24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정종윤 의원은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입당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의장선거를 통해 서로 헐뜯으며 차별하고 권력에 이를 이용하는 분열된 국민의힘을 보며 실망했다"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의회 국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0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변화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목적은 다양한 도민들이 경기교육정책에 참여하여 경기교육의 활성화와 한층 더 성숙한 교육정책 생산에 있다”라며, “하지만, 2023년 사업을 검토해 보면 담당부서의 무리한 추진과 행정편의주의식 진행으로 인해 도민 참석률이 1년 평균 35%로 매우 저조하고, 특히 2023년 8월에는 참석률이 13%로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런 무리한 사업 진행은 도민 중심의 정책 입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이다.”라며 “향후 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 대한 이해와 도민들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한 전면적인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라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32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건, ‘기타이자수입’ㆍ‘위약금’ㆍ‘변상금’ 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56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억 5,000만원, ‘변상금’ 약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건 2억 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경기도가 예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는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특강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및 간담회에는 김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영·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예술과장, 평택문화재단 사무처장, 평택산업진흥원장, 평택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팀장, 백수인 ㈜다진 대표이사,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메세나 기구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충관 강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통해 평택 시민들의 문화접근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강 이후에는 메세나 연구회 학술연구용역 단체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흥연 교수의 진행으로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구의 설립(조직화)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혜영 대표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을 비롯한 김상균 부위원장, 김상수,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은 24일, 화재 소식을 접하자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고 전곡리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화재가 난 공장은 전곡 산업단지내 위치한 리튬을 취급하는 업체로 알려져있으며, 화재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인접 지역에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에 적극 대응해달라.”면서,“추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유가족 등 화재로 인한 피해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을 절반밖에 쓰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5명 중 87%가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경험 후 퇴직 또는 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심한 경우 죽고싶다라고 답한 경우도 7.5%나 된다”라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공직자가 민원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서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에 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뜻을 같이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서현옥 의원,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 기업육성과 배진기 과장, 기업육성팀 전은숙 팀장, 골목경제정책팀 손용석 팀장, 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이승 단장, 혁신성장연구팀 김현창 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통합지원센터와 사례관리자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중장기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구보고서를 고도화할 최종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서현옥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이번 연구용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21일,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화성시 동탄지역 소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상공인법'에 묶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에 특화 된 지원 사업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소공인 전담 조직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관련한 소공인 지원 사업의 개선으로 공유 장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미숙 의원이 함께하고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황영일 센터장,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문재범 센터장, 전국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 화성시동탄소공인협의회 정라파엘 회장이 참석해 소공인 지원 사업의 확장과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소공인 전담팀을 비롯하여 영세 소공인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해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 서비스를 개설했음에도 사용률이 높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