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강은하 단장 등 관계자들과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27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강은하 단장은 정담회에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올해 6개 기관을 선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이 같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다·같·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영·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단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관계자 17인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기관 선발에 대한 심사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관련 공문이 이번 주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발송되며, 이에 따라 공고 절차를 밟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10일 영상회의로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제안한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은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나 기구가 다양하게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의회는 도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민참여와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팀이 맡아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의회 내 별도의 도민의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도민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도민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젼을 공론화하거나 민감한 갈등사안에 대한 배심원제 등 다양한 도민 참여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3년이 지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7월 10일 4층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국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 의회사무국장은 성남시청 법무과장으로 재직하고 2024년 하반기 인사를 통해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취임식장에서 이덕수 의장은 “능력있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다년간 공직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들과의 원활혼 소통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의회사무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날 취임한 조만재 국장은 취임사를 통해 “34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시의회와 성남시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10일 건축 허가 업무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국 국토정보공사(LX)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건축법상에는 건축 행위 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토지 침범 여부 등 인·허가 설계 도면대로 착공됐는지,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와 이격거리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시 분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비용(철거주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완료 후 하자 발견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 절차 중 적합한 시기에 필수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한다면 사전 시공 오류를 발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도 건축 허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7월 10일 성남시정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이덕수 의장 등 19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2주년과 시정연구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며 ‘더욱 새롭게, 더욱 특별하게, 새로운 성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성남시의 도시이슈와 시정연구원의 역할 강화 ▲성남시 행정체계 기반 구축 모색 ▲성남시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원조사 ▲성남시 격차해소를 위한 공간전략 등 4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됐으며, 성남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공간 · 행정 · 축제자원 등 심도 깊은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시정연구원의 확장 이전은 더 많은 연구와 더 깊은 분석을 통해 성남시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성남시가 미래 지향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열린 세미나를 통해 첨단과 혁신이 가득한 성남시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그 뜻을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경기도 공공기관을 연이어 방문,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의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 체제 전환에 앞서 경기도 핵심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공공기관과의 강화된 소통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이날 수원시 소재 경기복지재단을 찾아 원미정 대표이사, 문형구 소통협력관 등을 접견한 뒤 재단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 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복지를 담당하는 경기도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와의 유기적 소통 속에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또한 지난 9일 여주시 소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돌봄서비스 고도화’, ‘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원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상시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오는 11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5일, 수지 아르피아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7회 용인특례시 장애인골프협회장배 어울림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2014년, 6,110㎡ 9홀 규모의 용인시 첫 파크골프장(수지 아르피아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이후로 매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장애인ㆍ비장애인 선수,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의 파크골프는 서지원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이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을 꾀하고자 2009년 용인서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7명에게 파크골프를 소개하면서 보급됐다. 강웅철 의원 역시 용인시의 파크골프 태동을 함께했다. 용인시의원이었던 2014년 제1회 어울림파크골프대회부터 경기도의원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웅철 의원은 “파크골프는 혼자가 아닌 함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민의 여름철과 겨울철 극단적인 기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과 저체온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민·비례)·박판순(국·비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을 통해 동명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한 동명초등학교는 모의의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대영 의원은 의정아카데미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과 만난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회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 후배인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너무 기쁘다”며 “후배들의 오늘 시의회 체험이 미래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센터장 박은영)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개원에서 현재까지의 그간 운영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영 센터장은 “개원부터 현재의 운영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겸사 임용 인사차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덕분에 의정부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이 방과 후 여가활동을 즐기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향하고 자립을 돕는데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의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문제점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점 ▲의정부시 재정 열악에 따른 발달장애인 성인 학습 프로그램 제약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그동안 문체위 활동을 해오면서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