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공기정화장치 운영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갑질 근절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고 묻고는,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1년 2회 실시하고 있고, 지난 3월 교육엔 500명 이상 참여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갑질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갑질 근절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대거 보급됐지만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학교의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감사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가 나왔나?”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경기도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의미하며,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자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의 첫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밀착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부위원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며,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도민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야 함을 강조하고, 예술인 지원에 있어 행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등 예술인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과 함께 부동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빠른 시기 내에 경기도가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포털’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부동산 관리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경기도의 도시관리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의 부동산포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 스마트도시센터 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의 수립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2024년의 경우 35만 호 공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허가 된 주택 수는 전년 대비 39%에 불과한 21만 3천 호이며 착공된 주택수 또한 2023년의 56%에 불과한 11만 4천 호에 그치는 등 주택공급량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공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신규임대주택의 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매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을 매입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GH가 사업부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진행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 평촌 등 5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이 과열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을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안양시는 31개 동 중 28개 동이 쇠퇴지역일 정도로 구도심 지역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의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사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가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시 관양고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GH의 컴팩트시티사업단의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 GH의 직원 1인당 수행하는 사업비 규모가 과중한데, 시급히 인력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GH가 대행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 돌봄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커뮤니티 단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GH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nb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와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과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노후 단독주택은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화재 등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내 3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연간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후 단독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안전 점검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첫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이 장애인에게는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도내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에서 조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을 유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고도화 사업’의 성과를 질의하고, 올해 목표치인 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서면심의에서 대면심의로 전환할 것과 관련 예산집행률의 부진한 상황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중요한 정책 시행 평가에 있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평과 연천 2곳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연으로 6개 사업의 161억원 예산액 중 2억원만 집행되는, 매우 부진한 예산집행률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시행에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신속 추진 및 집행률을 제고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