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불공정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가축 사육규모는 전국 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축산업의 대규모화는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축사의 환경과 가축을 원격ㆍ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장윤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투광기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 야간 횡단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투광기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도로의 종류,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도 얻어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행자 사고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교통사고가 퇴근 및 심야시간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장윤순 의원은“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통학로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련 부서 및 통학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및 안전 교육 ▲안전교육 전담기관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을 종합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지정할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와 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김기남 의원은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했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대책 실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투명 건축물이 많아지면서 충돌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시는 한강하구 및 야생조류 생태공원 등 다양한 야생조류 서식지가 있는 만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대책 등을 시와 민간에서 활용한다면 관내 야생조류 충돌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 의원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정책 및 사업 마련을 골자로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아동의 인격체 존중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시장이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행 편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다양한 수요가 충족 가능한 공간 확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등 안전을 위한 조치 내용을 비롯해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및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사업 및 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및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2조(정의)에서‘공중화장실 등’과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와 범위에 대해 규정했고, 제3조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담 인력 운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홍보 및 교육, 그리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을 통한 집중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영혜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에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및 신고자 포상 지원 규정 외에도 ▲시장의 책무 ▲신고대상 및 지원내용 ▲포상기준 및 포상시기 ▲지급제외 및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신고자가 신고한 가구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지정되면 연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건당 3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예산의 부정 집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배강민 의원은“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및 대책 수립ㆍ시행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재정지원 및 비밀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갑질신고 통합처리, 2차 피해 모니터링, 지원정책 연구, 공공·민간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복이 두려워 갑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정영혜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 되길 바란다”고 밝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가 2월 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과 포럼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및 자문위원 운영방안, 포럼 및 현장탐방 추진계획 등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경기도 세수징수 대책 및 전망에 대해 道 세정과장을 통해 보고 받았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道 세정과장의 도세징수실적을 보고받은 후 공동주택 거래 급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방세 사후관리 및 기획조사 방법 등을 발굴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국힘, 연천)은 “예․결산 심의 및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정책위원들과 개선방안등을 제시하고, 자문위원 활용, 현장탐방, 포럼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을 강화하여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청 앞 중심상업지역에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음의원은 오늘 7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라며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P생활형숙박시설은 2024년 4월 완공예정으로 지상 48층 지하6층 3개동 120,345㎢ 규모로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의원은 이 사업자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안양시에 60억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