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전 설명회는 정흥범 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 김상수,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소속위원이 참석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는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사업대상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 ▲도로관리과, ▲공공건축과에서는 각 1개 안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2월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5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7조를 신설하여 아동법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조치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8일 수원특례시의회 장안구 지역 시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민생현안과 2023년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장안구 지역 시의원 12명과 최상규 장안구청장, 장안구 과·동장 등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상반기 기관공동경비 사업 △율천파출소 종전부지 매입 △조원2동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핵심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화답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 주민 일상의 불편 해소를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규 구청장은 “시의원 초청 간담회는 우리 구의 현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하는 자리”라며 “장안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열흘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 province) 바우바우(Baubau city)를 찾아 ‘제43기 WFK 청년봉사단’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약칭 대사협)가 주최하고 교육부, 코이카 등이 후원하는 WFK(World Friends Korea) 청년봉사단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에 청년봉사단 5개팀을 파견해 한글교육, 문화교류, 노력봉사 등 현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파견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이루어졌다. 바우바우시는 술라웨시 남동부에 위치한 부톤섬의 중심도시로서 인구는 약 16만명이다. 2009년에 한글을 표기문자로 채택한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교보생명이 한글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과 양국 간 교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김도현 의원은 2010년 1월, 제19기 청년봉사단 소속으로 캄보디아를 찾아 해외봉사에 참여했으며, 2010년과 201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3곳의 수덕원 명칭을 명시, 사용대상의 세부적 규정,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 면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조례로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이 15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수덕원과 같은 교직원 휴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교 밖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초·특수학교 총 1,539교 중 470교만 신청했고, 500여 개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등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평균 1,310만 7천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498개교 중 918개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의 후 김회철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자극적인 온라인 컨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 원당 1건, 공사 건수 28건당 1건 빈도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관의 종합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하여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의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 명에 달하며 이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 명에 달한다. 도내 학생의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중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올해 인구 1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며,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