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함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등에 따라 계획 및 관리 ▲5년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5년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명시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여러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이 근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민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전문가 정담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국 석종훈 국장, 안산 일동 송해근 동장이 배석하고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임민아 대표, 동탄행복마을 푸르지오 조영목 소장,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행복마을 개선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8년 시작한 이후 주민활동 거점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여 운영지침 개선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이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와 협업하여 주민자치와 복지를 실현한다는 사업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가 12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활동방향과 정책연구 주제 및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회발전 연구회’ 연간 계획으로는 4월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및 발주를 시작으로 7월~9월 선진지 벤치마킹 및 선진입법기관 방문, 입법 관련 강사 초빙 강연 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10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의회발전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발전 연구회’는 철저한 회원별 역할 분담을 통해 ‘의회 선진화 방안’ 연구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광연 의원(대표자)은 의회 행정시스템 연구,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혜영 의원(부대표자)이 상위법 및 현실과 균형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오승철 의원은 지방자치 모범 지역을 발굴해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최훈종·오지연 의원은 중앙·타 지자체 등 의회발전 연구사례 조사를 통해 선진시스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금광연 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역 간 경제·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스위스 측 대표단이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도의회와의 공식 면담을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염 의장이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국외 대표단을 만난 것은 ‘몽골 다르항올(Darkhan-Uul) 도의회 대표단 접견(4월5일)’ 이후 두 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색됐던 ‘의회 외교’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낮 12시 의회 지하 1층에서 진행된 접견에는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크리스티안 바서팔렌(WASSERFALLEN Christian) 국회의원(하원)과 장 뤽 아도르(ADDOR Jean-Luc)·이브 니데거(NIDEGGER Yves Robert)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원 2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제적 교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부위원장(더민주, 고양10)과 김태희(더민주, 안산2)·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 기획재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4월 11일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향상 등 경기도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공공요금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이중잣대는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점진적 요금 상승과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산업의 침체 원인으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불합리한 요금체제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택시 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회장 이은주)’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은주 회장, 정경자, 김선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김윤태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응하여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 마련이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해법마련이 될수 있는 각종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창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 도출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의정활동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직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의정동우회 이상택 회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등 전·현직 의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광주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활동과 지역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임록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직 의원님들이 그 발판을 잘 마련해 준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전.현직 의원들 모두 이런 자리가 정례화되어 활발한 교류가 있길 바라며, 향후에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