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능성 양잠산업은 친환경 농업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산업 및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체계적인 육성 및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잠종 구입 및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양잠인의 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만식 의원은 “국내 양잠산업은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는 세계 3대 잠사 생산국이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쳤던 적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해 현재는 과거의 기반을 거의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양잠산업은 과거의 단순 입기만 하는 양잠이 아니라 오디, 뽕잎 등을 활용한 화장품, 와인, 차 등 다양한 기능성 양잠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변화한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메신저, SNS 등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사항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애서는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일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이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장윤순·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1,000명 이상의 행사에만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달리, 주최‧주관자 없는 500명 이상의 행사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관내 옥외 행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순·오강현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등이 김포시민들에게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뿐만아니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정부 기준이 수립되기 전 지난해 선제적으로 군중 고밀집 지역의 기준 및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 자연・사회재난 피해 보장 범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에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농가가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산물 저장용기(톤백)의 잔류 농약이 감자로 이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된 감자를 전량 폐기하고 제조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고발했으나, 저장용기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가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꿎은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감 및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2021년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부개정된 현행 조례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을 명시하며, ▲치유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했고,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 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방문상담을 받으려면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임시 개소하여 93명이 방문하고, 방문상담을 예약한 신청자가 142명에 달하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원활한 상담진행이 어려워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던 청년이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참으로 먹먹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분들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가 21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2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4일간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오강현, 정영혜, 유매희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은 안건표결에서 권민찬 의원의『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혜 의원의『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어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또한『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경우 기금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기금의 구체적 비용추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최종 보류됐다. 끝으로 시의회는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2022년도 결산(예비비)승인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다뤄질 제225회 정례회는 오는 6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20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이 함께했고, 능원초 교장 및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대표단,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영희 의원은 정담회 이후 구 체육관을 비롯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점검했다. 구 체육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독서실과 VR체험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추가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교내 주차장의 안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장을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회 위원(더불어민주, 군포3)이 좌장을 맡은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배시민의 ‘보통사람으로 살 권리’를 강조하며,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후배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의식개혁의 필요성,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 중앙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윤영근 군포시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노인대표는 선배시민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배시민운동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배시민을 통해 사회공동체 비용이 줄어들고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앞으로 노인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회장 박세원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택호 한국경영문화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존 관광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광 트렌드 변화 등 거시적 환경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