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대표 신현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완주군 및 부안군 일원의 탄소중립 우수 사례 사업 및 재생에너지 보급 기술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현장방문을 통해 용인시 탄소중립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대체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및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에게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및 트럭의 기술과 공기 정화 시스템의 사례를 전해 듣고, 제작 공장과 수소충전소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저공해 차량의 확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을 방문해 국내 최초의 재생에너지로 난방 공간이 구축된 휴양림의 우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이오매스 사업에 사용되는 우드칩의 생산과정을 둘러봤다. 김희영 의원은 "그린에너지 확대를 위해 업체와 관공서에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수소충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최병일 시의장과 결산검사위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관전 시설물은 매출액이 없어 안분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립 후 환급 청구 시 경정청구기한 5년이 경과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는 4월 17일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하고, 시에서 작성한 2022회계년도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5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결산검사의 위원은 대표위원에 서창수 시의원을 비롯해 홍석준 회계사, 김영대 세무사, 장현식·홍형표 전 의왕시청 공무원 등 총 5명이다.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서창수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20일간 총 5명의 결산위원과 함께 2022회계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며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성성 여부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재무제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적정여부, 금고 결산사항 들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철저히 검사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23일 수도작 농업인을 위한 못자리 일손 돕기 및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 위해 농업인, 농협 직원 등과 함께 직접 못자리 작업에 나서며 일손을 보탰다. 김성남 위원장은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중단속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못자리 작업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작년에 진행했던 농수산물 할인 지원사업,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과 같은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김휘도 사무관, 박현수 장학사와 함께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탈북학생 및 탈북민 자녀의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학교 지원사업과 일반학교에 분포해 있는 탈북학생의 동아리 운영, 맞춤형 멘토링 운영지원 등 여러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최효숙 의원은 탈북학생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함께 학업, 기술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가 급격히 발달하고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세밀함도 당부했다. 정담회 말미에 최효숙 도의원은 “학교가 제2의 가정인 만큼 다양한 주말 연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도 교육청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완충 역할에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계획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 및 회원들과 사립유치원 돌봄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계획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유아교육 기획 확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윤정순 회장은 돌봄기능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에 비해 열약한 방과후과정교사 예산 지원으로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실제 사립유치원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비 지원으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맞벌이 부모님들과 유아들을 위해 유치원의 돌봄 기능 강화 및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경기도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유아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과 37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1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예산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준비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고양, 남양주, 수원에서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열어 많은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제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까지 이 조례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1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은 명실상부 연예예술계 최대 축제의 장으로, 올해는 ‘K-트로트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1994년부터 대중문화, 연예, 예술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고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연예예술인 여러분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경기도 연예예술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주1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정지원추진단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유지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홍보활동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외협력 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근속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 문제는 361만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조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소방준감)과 관할인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소방준감)이 같은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의 지휘와 조정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7개 시ㆍ도와 비교할 때 인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소방활동이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소방조직 내 동일 직급이 총 11명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의 위상이 낮아 지속적으로 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한 제안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부장(국장)’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이 추가되어 수정 가결됐다.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