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13일 1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신종 저가 마약 및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고 마약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홍보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은 중독치료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학부모·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 조승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반장은 “주사기 형태가 아닌 합성대마, 액상대마 등 새로운 마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마약의 폐해를 직접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협력방안 토론회'가 6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2)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범주 부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는 “학급 규모 축소에 따른 학업성취도 향상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며, “과밀학급을 벗어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과 “미래 학령인구 특별추계 고도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첫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증축 시 법정 시설기준(조경·주차장 기준) 완화를 시행한 남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듈러 교실의 사용범위 확대와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 힘, 이천시2)는 13일 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원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신홍근 이사장 및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으며, 각 광역지자체의 나라장터 입찰에 소상공인이 1차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허원 도의원은 최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 자동차 및 정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경기도 내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내 나라장터 렌터카 입찰 자격에 소상공인에게 1차 입찰 자격을 두어 타 시도의 대형 사업자로부터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해 제도 및 규정을 보완하며, 필요시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번 지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입찰 및 상권 보호,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준공된 2기신도시의 경우 학교신설부지가 없어 대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중학교 설립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하남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신설을 준비 중인 하남시의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중학교는 2020년 당시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진행기간과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하여 중학교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와 전액 무료 등 혜택 확대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했고, 지난 5월말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로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받은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현재 다자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부재하나, 향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입장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혜택에 관하여는 현행(이용료의 30% 감면)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화하는 것과 일부 감면하는 것은 예산상 큰 차이가 없다”며 “경기도형 다자녀 정책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혜택을 강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자녀 지원 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제369회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4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안 제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을 지원함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2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참여자가 ‘1회용품 제로’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해 다회용품 사용 의지를 밝히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의회청사 1층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옆에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특히,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회 전용 텀블러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1회용품 사용 근절의 의미를 더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등과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전 직원이 개인 컵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오고 있다”라며 “1회용품 줄이기에 전 도민이 관심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염 의장은 1회용품 제로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유엔 참전국 출신 육군사관생도를 의회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튀르키예, 태국, 필리핀, 페루 등 유엔 참전국 4개국 출신의 육군사관생도 11명과 육군사관학교 생도 1대대장 이진수 중령 등이 참석했다. 생도들은 도의회의 체험형 홍보전시관인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이날 개회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한 뒤 염 의장과 의장 접견실에서 차담을 나눴다. 특히, 본회의를 방청하던 생도들을 염 의장이 소개하자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서 염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현장, 이곳 경기도의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용사들의 후손들이 함께한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다”라며 “경기도 의회 156명의 의원과 도민 모두는 유엔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염 의장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자 생도들을 직접 초청했다고 밝혔다. 생도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사립학교 제도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13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사립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는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공개전형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는데 이 같은 법 개정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적자치와 과잉금지원칙과도 위배되고, 사학운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공적재정지원을 사학규제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험위탁강제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학교법인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부담의 재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3일, 양주시민이 제기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청’ 사안에 대해 경기도 담당부서와 면담을 실시했다. 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는 지난 2022년초 전 양주시장 재임시절부터 문제가 된 사안으로, 물류창고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소음ㆍ진동, 상습 교통 체증 등의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최근 한 양주시민이 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에 동 내용을 적정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호 의원은 “생업이 있는 시민분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행정기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며, 양주시민의 물류창고 허가관련 민원에 대한 무책임한 양주시의 대응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양주시청에서 행사한 권한이 오히려 양주시민의 반복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민원이 발생한 양주시로 민원을 또다시 이첩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