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시1)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및 주민기피시설 보완,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계획 등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북부의 인구 대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경제발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우이령 터널 개통을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교통 분산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 감소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인근 북한산국립공원의 이용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지는 구조를 깨기 위하여 환경조세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이공계 교육을 기피하여 실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기술인에 대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변재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천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직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어르신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기도 31개 시군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질환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재가 노인과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재가노인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경기도 어르신한마음대축제’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무력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4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실무진과 함께 운정4동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과 정일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의무교육배치팀 사무관, 박경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운정4동의 초등학교 배치 현황, 학교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경란 사무관은 “운정4동은 학교설립 요청에 관한 민원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 토로가 많은 상황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소규모학교 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세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운정4동은 새로 생긴 법정동으로 인구가 22,858명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 경의선 철로와 8차선 대로를 지나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운정역 주변 지역 개발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교설립과 통학로 정비에 대한 요구사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중심의 교통 정책 수립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도입된 팔달상수원 ‘중첩규제’는 오히려 거주지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의 난개발과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중첩규제의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지난해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하게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규제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의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급증하는 광주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하여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부지 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반지하주택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최근 화재나 폭우·침수로 반지하주택에서 방범창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망 사건들이 많다”며 “방범창은 반지하 주택에서 평소에는 범죄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재난 시 탈출에 방해가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예상치 못한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피가 가능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행안부나 경기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개폐형 방범창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또한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반지하 주택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 경기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학대 방지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도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 구축 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라며 “수익에 치중하는 동물보호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사전예약을 통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동물보호소 및 입양센터에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입양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더욱 건강한 동물보호 및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지난 14일 임태희 교육감이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도정질의 중 “성소수자 축제 결사 반대 의견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의 적절한 사례일까요?”라는 질문에 “이것도 한쪽의 의견이죠”라며 공감을 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임 교육감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후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존의 사회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처형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다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하며 ‘다름’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및 경기도 퀴어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활동 등 성소수자 관련 권익 활동을 해온 사실을 공개했고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참다운 민주시민으로의 소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을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 동부지역은 최근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교통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안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 연장 구간을 내년 상반기 개통하고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 연장 구간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의정부 내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지역까지 연장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한달 동안에만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강웅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용인8)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가 6월 15일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많은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논의ˑ 수정ˑ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음악대학 박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산 문제로 인하여 용인ˑ수원ˑ성남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공평한 지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신호 에임 아츠앤컬쳐 대표는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과 취미활동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간 금액적 차등의 필요성, 전문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및 예술활동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영화배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홍보가 부족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4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시민단체 요청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의원,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송재영교수,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차명제 공동대표, 부천시민연합 최대숙 상임대표가 참석해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관계자들은 “현장의 바램과는 다르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활기가 식고있어,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며, 특히, 올해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23~’25)’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정윤경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당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민관학협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다시 새기자”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