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급차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주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2년 경기지역 ‘구급차 뺑뺑이’ 건수는 1,973건에 달한다. 재이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 부재(34.1%)와 병상 부족(13.1%)이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응급환자 발견 및 신고, 이송, 응급처치,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정부, 의회가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6일(목) SK B tv 시사토크 이슈룸에 출연하여 위기의 응급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의료분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목)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의원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함께하는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양질의 급식을 위해 현실에 맞는 급식비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정순 경기도지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금이 현재 원당 3명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4시간 근무 보육교사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미숙 경기도 부지회장은 “사립유치원 평균 급식 일수는 230일인데 반해 현재 201일만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 또한 현실과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 환경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민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등 법 개정이 이끈 사행산업계 변화 흐름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와 광명시 경륜장(스피돔), 하남시 경정장, 과천시 경마장 유휴공간 등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가 합법 사행산업 시설 활용 전략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도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특히 광명 스피돔은 유휴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현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2022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민선5기 경기교육 핵심정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부서가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임태희 표 경기교육의 IB 교육과정 도입,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인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교육계가 제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의 성장에 맞춘 교육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올해 IB 관심학교 선정에서 고등학교가 배제돼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또한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모델임에도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교육감께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 유통 활성화 사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 예산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과 제품·용역의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를 지원하고,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물론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8곳도 이미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구매·대여해 전시회를 열고 판매 플랫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비율을 예산의 최대 50%까지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6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정영 의원은 건설·교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의정대상은 제가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며 의정부는 물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수의정 행정대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주최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제13회째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음에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다. 나아가 최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의 도정질문 방식은 원고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은 정책 실행을 위해 본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표 조례발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변화를 위해 재차 강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됐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제36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적극 추진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바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지정병원 수의 부족 ▲변화 없는 기존 운영 시스템 유지 등 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