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6일(금)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지난 14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6년간 미뤄지고 있는 지역현안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갈매 IC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다”며 “구리시는 GH로부터 교통분담금 260억 원을 받은지 만 6년이 지나도록 사업 발주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 고발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이행 기한을 정해주거나 그 이후에도 불이행될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김 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구리시가 예산 문제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듯 하다. 불이행 된다면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2020년 3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6월 16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안성시 유천ㆍ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김달수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경제부지사실에서 가진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최근 용인 남사ㆍ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체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안성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 저해로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경 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유천ㆍ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前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재기관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역 발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파주시 문산에서 인천ㆍ부천 구간을 운행하는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파주시민을 비롯한 도민 교통이용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파주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광역교통 확충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의선 및 GTX-A 노선과 연계 등 광역교통 편의가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5000번 직행좌석버스는 파주시 문산읍을 기점으로 하고 부천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노선으로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개발 중인 운정3지구 등 지속적으로 이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선이다. 그러나 긴 배차간격에도 코로나-19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로 증차 투입이 지연되어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파주시와 경기서부 인구 밀집도시인 고양시, 부천시를 연계하는 광역 핵심노선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와 ‘학교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및 내실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문병근 의원은 “학교 건물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 현황과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병근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등 건강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교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리 환경에 신경써야 한다”며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조리 도구 및 방법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과 관련해 “현재 석면 제거 대상 학교는 897개교로 효과적인 음압공법을 활용한 석면 제거와 감리업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2)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016~2022년) 미집행 사업들과 그 조치사항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철현 부위원장은 ‘안양시의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 ‘안양 1번가 청년공간’ 등 지연되는 14개 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31개 시군의 세원분포 불균형에 따라 행정서비스 차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는 “미집행 되는 25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용도변경을 빠르게 시·군과 협의하여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박재용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장애인식개선 강사회 박춘배 회장,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부규 원장과 김문영 대리 등과 함께 도정 질의를 위한 장애인 복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경기도형 편의시설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니버설디자인환경’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여 다수를 위해 획일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사람, 즉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주목받고 있지만, ‘유니버설디자인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적용, 이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생산품시설로 인정받은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김현아(전 국회의원) 및 정윤식 일산서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16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설치된 피양시설을 점검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산포 마을회관 앞 배수로 정비, 도로재포장, 교행차로 확보 2개소와 함께 신규 설치된 차단기 및 교행알리미 각 2개소, 보안등 2개소 등 피양시설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근 마무리된 법곳동 농로 확장 및 통로박스 개선공사는 4년 동안 지속된 민원으로 좁은 통행로와 우기 때마다 침수 우려 등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22년 장마 때는 통로박스에 진입했던 차량이 좁은 길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침수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월 현장을 찾아 민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 필요성을 고양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5월에는 공사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민원 해결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 반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다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현재 3년 이상 미집행 상태이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총 42건이라는 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재검토 및 용도변경 등을 통해 31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도가 개별 계정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운영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도 개별기금의 수익률이 대부분 1% 내외로 수익률 수준도 개별기금마다 편차가 심함”을 언급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이와 같이 편차가 심한 개별기금의 수익률 구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교육지원사업의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 및 내실화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도·교육청·31개 시·군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경기꿈의학교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규모이다. 정 의원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활동 내용 등 녹색어머니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현재 미추진 중인 경기꿈의학교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에 대한 소비 교육 병행을 주문했다. 경기꿈의학교는 공교육만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꿈과 적성을 찾아 원하는 수업을 듣거나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이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꿈의학교를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뿐 아니라 지난 7년간 꿈의학교에 참가하며 청소년들을 만나온 활동가들도 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