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4월 회기에서 보류됐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고양ㆍ남양주ㆍ수원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도민 참여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별 질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수납률이 작년 76%에서 57.1%로 낮아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수납률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자 김동희 도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하여 김동희 의원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31억중 정밀안전진단비가 필요 없게 된 예산잔액을 추경에 활용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를 묻고 행정지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철도항만국의 경우 계속비 이월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사업비 진행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철도항만국 성과지표 7개 중 미달성이 4개로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관련 비용삭감 원칙이나 운행차량을 결정하지 않아 의사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19일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옥분 의원은 “기지촌 여성은 미국 위안부이며, 동시에 국가적 성폭력의 희생자이며, 국가는 미국 위안부 여성을 단속·처벌·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정기적 성병검진의무를 부과 및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지촌 여성 ‘성병관리소’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지워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과거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인권침해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배신 등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비록 숨기고 싶은 역사라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2차)’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해당 기금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폐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방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의 미래 지속 발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최대의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만큼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평화와 협력,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 통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부·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인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공개 근거를 수정했으며, 용어의 정비와 함께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차장, 공원 건립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9일 건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높은 예산 이월률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국의 2022회계연도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19건 중 11건이 이월액이 발생했다”라며 “집행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지적했다.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신규 편성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중 7건은 이월률이 50%를 넘었고, 이 중 2건은 이월률이 100%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정선우 건설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작년에 수해 피해를 본 지역들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고 장마철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기도 내 하천의 신속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도민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 공사비의 저조한 집행률 및 장지∼남사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19년도 과천구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 시 참고도면 및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하여 터널 높이 차이 등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설계상 오류를 건설국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터널 제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1.3%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 약 30%는 폐업했을 정도로 이들이 처한 영업현실이 절박하다”며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부나 경기도에서 고작 몇천만원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 서류 준비를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가 중간에서 20~30%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경감시켜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숟가락을 얹는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정보화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천억 원 교육청 예산이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미래교육원을 상대로 경기도 교원을 위한 디지털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정보화 사업은 예산 집행율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상대로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