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의 밀린숙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집중 질의했다. 급커브와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가평군과 양평군의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이다. 이 의원은 “2018년 행정감사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2019년 행정감사 때 2022년까지 준공 요청을 했고, 작년 결산 때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깐 또 8월로 미루어졌다”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지적사항에 대해 요목조목 따지며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왔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보강공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지연됐으며, 무엇보다 관급자재 파동으로 수급이 원활치 못해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어 “애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연약지반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6월 19일(월)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꾸짖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ㆍ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며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1)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사업은 행정의 적법성 적용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편입된 사유재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예산 5억원 중 7천6백만원이 집행되어 15.1%라는 부진한 집행률과 84.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3년(2020~2022년) 집행현황을 보아도 연평균 집행률이 26%로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소송지연에 따른 판결 미확정 및 적절한 소송대응 등을 들었지만, 양 의원은 “2021년에는 지속되어 온 코로나에 대해 건설국 대비책을 세우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등이 완화됐는데 부진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며 집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승소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측을 못해 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하여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 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 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 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러한 사회활동 촉진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박재용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이천시2)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상임위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 중 명시 이월이 계속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도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예산검증을 철저히 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지방도 제연설비 설치건에 대하여 예산 46억 8천7백만 원이 책정됐으나 이 중 6천만 원만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제연설비 설치 시 실제 터널 높이(6.49m)와 도면상의 높이(7.29m)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했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9일 경기도의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및 공사 지연에 대한 상황 파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 1.32㎞를 잇는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굴곡과 경사가 심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김정영 의원은 “사업 시작 년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부실설계로 인하여 설계가 세 차례나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총 공사비가 최초 390억원에서 468억원으로 78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완공 또한 올해 8월을 목표로 했지만, 또 다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미집행 예산이 47억이나 되어 또다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지 못해 이월되고 말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에 비치를 권장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황 의원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대부분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나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방연마스크의 품질기준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길 바라며,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관련 정책들이 부족했으나,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을 기반으로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교육환경에 적극 적용하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의원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개발하여 사회 경제적 혁신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인건비 불용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가 예상됐다면 계약직 직원 인건비의 불용도 예상하여 과도한 예산을 계획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역시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 병행 실시로 집행잔액이 절반가량 발생했다면, 2022년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을 것”이라며 전년과 동일한 금액 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장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