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은 지난 14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민간보조금 예산과 집행과 관련된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민간보조금 예산이 공익 목적에 부합되고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온정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객관·타당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의 누수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기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으로 “새로운 평가기준을 통한 평가와 전문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보조금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14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조정 관련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 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시행 30년이 지났고 우리 시는 이미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우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 상태의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광주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끝으로 "우리시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확인하고, 조정·해제 권한이 있는 경기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현해 달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19일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해 수질오염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왕 의원은 "광주시는 중첩규제의 대명사로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한 수질오염저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광주시는 장기간 각종 법령과 특대고시로 중첩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빌라 밀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상위 법령으로 제한된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확립해주시고, 살고 싶은 광주, 친환경 친수 도시 광주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방치에 대한 광주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시정 질의했다.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간(2차공구) 도로 구역 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며, 경기도 건설본부·SK 건설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측이 문형교와 접속되는 시도 15호선 확장, 연결도로 3차로, 문형교 신설 등에 대해 협약 체결했다. 그러나 기성 공사 대금 미납 문제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된 실정이다. 황 의원은 “협약체결 중 하나인 문형교 교량신설이 중단됨으로써 시민들이 노후화된 동림교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또한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오포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 광주시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신명호 도시발전국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집행잔액 11억 8천만원 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하교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심지어는 더 이상 불편한 교복을 입지 말라는 권고가 있을 정도로 교복의 품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교복지원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정책국장은 “신입생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협의회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하며 “교복과 관련한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품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는 2,6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4.6%이며, 경기일자리재단의 부채는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부채경감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이병길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증가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고,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반기에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2023년도 행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 경제투자실장과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부채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기로 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0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 소속 소상공인과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사업 결산 보고’시 불용액 대하여 질의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경기도내 사회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 사업이나, 당초 임대인 2,500명이라는 산출기초 대비 445명의 저조한 임대인 참여로 사업비의 65.4%(654,25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산출 근거기 부족한 계획수립과 서울시와 비교할 때 적은 인센티브를 설정한 이유를 질의하고, 도내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시·군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투자실의 담당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주문했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과의 피드백여부에 대해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제369회 정례회 2022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예산집행에 대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2022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4,330억 8,373만원이며, 약 8조 3,452억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97억 7,289만원이다. 이혜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이 않된 상태에서 해마다 같은 예산을 책정하고 연말에 각 시·도의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집중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 편성해서 복지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라고 말하고 특히, 복지국 주민참여예산인 보호관찰대상자 가족심리치료 예산 집행률 저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지역편중,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에 대한 실적 부진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관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량적인 방법으로만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을 반영하는 정성적 성과측정과 사업수행 개선에 최선을 다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 위원회를 통과해, 도민이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도민의 주차 불편을 다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은 주차정보를 활용한 주차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주차정보는 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을 정비하여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1년 이하 단기간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계약 절차를 일반적인 기간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과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던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앞으로 경기도 위탁사업 업무와 절차가 한층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