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비극적인 역사로 고통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종훈)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번목표위원회 주최로 열린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한 원폭 피해자들과 후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생활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과 각종 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계로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 며 “우선적으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원 사업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회장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을 비롯해 김완규(국민의힘, 고양12), 이인애(국민의힘, 고양2) 의원 및 연구수행자인 (사)공공자치학회 김필두, 윤준희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등의 성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8,618억 1,611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47억 1,676만 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조성,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것이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5,689억 4,728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08억 9,684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공급과 특수교육예산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장에게 장애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정원에 대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을 위한 FM송수신기 등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역시 특수교육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내년도 특수교육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특수교육 교사의 처우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에 대해 지적하고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고 “후생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속기관 별로 다른 규정이 사용되고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 형평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성과지표의 항목과 목표의 기준이 정량에 치우쳐있어 사업 효과와는 다른 성과 달성률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단계별로 기획, 과정, 목표 달성 등을 구분하여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공공기관 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Last Mile)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경기도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구매와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구매비와 관련 시설비 집행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00초등학교의 경우 시설비만 100%(122백만원), 스마트기기 구입비는 0원인 반면, 00중의 경우 시설비에 15백만원, 스마트기기 구입에 1억원을 집행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작년 신규로 시작된 100억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부실의 우려와 예산 낭비가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예산의 효과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사업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진희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정 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하는 등 정보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결산 심사를 통해 실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훈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 실적이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소상공인의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며 집행률 저조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집행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서현옥 의원(경제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택3)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낮은 예산 집행률과 현장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왔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즉각적 대응이 부족하여 집행률 저조, 사업 효과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전통시장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 내용을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행정 능력 부족으로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담당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지적된 의견을 반영해 사업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발의한 '광주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 조례 적용 대상 도로의 종류 약칭 변경 △ 설계도면 작성요령 및 설치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 변속차로 최소길이 완화 △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연결허가 기준을 정비 및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광주시 4차선 이상의 시도의 경우 국도에 적용되는 법령'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왔지만, 개정 조례는 경기도 조례 기준에 준하여 소규모 시설의 주차대수 5대 이하와 20가구 이하의 경우 변속차로(가ㆍ감속차로)를 곡선화하여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 실정에 맞추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변속차로(가ㆍ감속차로)길이가 완화되어 많은 시간절약과 공사비용 절감하고 점용료 부담을 덜어줘 영세 사업주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광주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체감형 조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