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도의 보조금 관리 태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개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를 감시하는 시의회는 도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며,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0%인 반면, 공정률(목표 달성률)은 99%”인 사실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한탄강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한 예산에는 분명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반적인 도의 추진사업에 대해 사업 목표, 사업 진행, 예산 관리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자율방범대 조례」”라 함)의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행복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경기도 관계자와 새로 업무를 이관받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경찰청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자율방법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방범대 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69.6%)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예측이 안일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의 이전에 따른 소속 직원 ‘정착 지원금’ 예산의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집행부 조직 개편 당시 경제노동위 소관이 된 △공정경쟁과, △규제개혁과 등의 부서들의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 이희준 실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경상원 정착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의 한 해 사업을 경기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결산 심사시 경제위기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됐던 대출의 금융지원 종료로 연체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의 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 위기로 대출은 급증하고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사업비보다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의 종료 또는 사업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수원1, 국민의힘)은 6월 20일(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은 오늘(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현 의원은 결산 자료를 살펴보며, 균형발전기획실 개별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사업목표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성과지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현실성이 반영된 목표 설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경기도 권역별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생활SOC사업 등 집행목표 달성 여부를 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 현황과 성인지예산 추진사업 관련 성과 목표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21년 130억, 2022년 131억으로 집행률은 95%, 92.3%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나, 올해 예산은 60억으로 전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금년 추경을 통한 본 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2년 증액된 사례를 들며 이에 준하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이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여 약간의 수치만 바꾸어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실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투자실의 성평등 홍보물 제작자료가 성평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목표 수치 달성 여부만을 고려한 평가 방법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사업 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먼저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목표 및 성인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달성도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사용으로 사업목적이 충실히 달성됐는지 등을 심사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라며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결산심사를 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또한 집행률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 형식적인 성과분석 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20일 오후 용인 수지농협에서 열린 수지 새미래 연구원 창립총회 및 강연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수지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수지 새미래 연구원(원장 고석)은 수지지역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이다. 안전·환경·교육·청소년·다문화·사회통합·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및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방정책’을 주제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 자치입법정책’을 주제로 각각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수지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 증가와 도민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물가 및 공공요금이 상승하여 운영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확대 및 국비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주, 포천 2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올해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중 여주·포천을 포함해 31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질의 이외에도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