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와 자립 지원을 위한 핵심시설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발달장애인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정책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증진,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회장 황유신)이 주관하고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가 좌장을,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은 통장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감자‘ 100상자를 수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감자 수확 행사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6명의 통장들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고기동 293-1번지 일원 1220㎡ 규모의 밭에 직접 감자를 파종한 뒤 정성껏 재배해왔다. 협의회는 이날 수확한 감자를 판매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10kg짜리 감자 100상자 분량을 수확해 판매 수익금을 기탁했다. 이 회장은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재배한 감자가 바람대로 알차게 열려 뿌듯하다”며 “통장님들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26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지역 내 교통 및 환경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첫 질의로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 구간의 부분 폐쇄 및 우회도로를 마련하는 대책을 건의했다. 미추홀구에 1만3천 가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빛 공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 의원은“인천시에서 이미 약 1천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했는데, 8천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고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음·분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책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학익JC구간을 폐쇄하고, 아암대로를 통해 옥령IC 인천대교 고속도로로 우회하도록 하는 것이 시 예산 낭비 및 매몰 비용 예방, 주민 편의 향상 등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26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세입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한 1차 추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4월 누적 잠정 추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누적 국세 세입분 등 세수와 관련된 추산 및 징수액의 경우 모두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이미 세수가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이전 세입을 증액해 세출 분야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인천시의 세입·세출 재정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며,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참권(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은 26일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남미자 박사는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정치인 입문이 활발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선거권이 16세부터 보장된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호 회장은 “모든 선거가 이해당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육감 선출 또한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결정에 좋은 제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김진경 의원, 이은주 의원, 황세주 의원, 최민 의원,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박병문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청참권 연구회는 경기도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6일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등 소아 응급센터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총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처럼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유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이다. 이 병원들은 모두 토·일요일, 공휴일만 운영하고 있고, 주중 야간시간 대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야간 진료 시간 기준 때문에 (신규 병원의) 주중 야간 진료 지정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복지부의 기준 시간이나 정책만 따르지 말고, 경기도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하는 등 복지부 정책과 이원화해 경기도형 소아 야간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1차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우리 아이 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의 사회복지시설위문 예산이 9.8%나 불용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적극적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사회복지시설위문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0.2%에 불과하다. 집행액은 약 5억 1300여 만원으로, 3회에 걸쳐 2,013개 시설에 평균 약 25만원씩 나누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위문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불용액이 적지 않다”며, “1회 위문 액수가 1개소 당 약 25만원 수준인데, 액수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예산이 집행되는 양대 명절과 연말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기”라면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확보된 예산이 최대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김포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 22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문화도시’는 경제·문화·공동체 등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포괄적 개념의 사업으로, 소기의 사업성과를 위해 관련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조직된 김포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13개 부서가 참여한다. 또한 이번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문화도시 추진현황 및 행정협의체 운영계획 설명, 전문가 특강, 협력방안 토의 등이 순서에 따라 진행됐으며, 문화도시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김포시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체를 운영해 문화도시 조성 연계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각 부서의 의견수렴 및 협의, 시민 제안사업 검토 등 실질적 협업기구로서의 역할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말 전국 지자체 중 7곳 내외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으로, 김포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만성적 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긴급복지수혜자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긴급복지사업은 소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사업으로 2022년 현재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이다. 이호동 의원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데 긴급복지사업의 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자치법규 중 신고포상제도는 대체로 대체로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네거티브 행위와 과태료 등 이에 행정 제재로 인한 재원을 일부 이용하여 포상하고 있다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면 긴급복지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안전관리요원 처우개선안’ 마련하고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결을 도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이 27.72억원으로 이 중 22.6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7%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응급관리요원의 인건비인 만큼, 필요한 응급관리요원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을 보면 보수가 2,010,580(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실상 최저 임금으로 이직이 잦고, 일단 결원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군구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