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등 대한요양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현재 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관한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화는 현실인 만큼 관련 제도 및 법적 미비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책무다”라고 이야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입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간병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령사회인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만이 아닌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간병 및 요양 관련 분야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포괄적인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국·부평3)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3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부)와 가사(인천가정법원)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하여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임을 강조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일,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력·재정력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를 설치 운영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각각 지역별·권역별 센터(지점)를 설치하고 있는 바, 임대료 등으로 인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적한 후 각각 운영되는 센터들을 기능별로 한 공간에 모아서 도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대민서비스를 묶는 종합거점센터 설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위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곳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받게하여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대상은 지난해 11월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이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애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애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연구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37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경기도 내 마약중독 재활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학생의 교육안전과 정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시설 운영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해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운영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생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우선, 마약류사범 관리 및 마약중독자 재활 지원은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 재활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일 용인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김량장동 23-1번지)의 재건축 공사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 공공건축과, 대중교통과로부터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임시 터미널 구축 지연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1994년 건립된 건물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E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버스터미널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시비 약 148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881.7㎡)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으로 버스터미널 이용 시 이동읍 방향의 버스가 좌회전이 불가능해 약 1㎞ 이상을 우회하던 버스 노선을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11일 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원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시작하여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국민들의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50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문제인식을 제기하고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하여 경기도가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피해지원이 대책사업과 지원사업 두 종류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음피해지역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규모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원길의원은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나, 경기도는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었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고 도집행부와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피해지역 선정의 형평성, 소음대책 지원금의 현실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 모가면 새마을협의회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모가면 주요 하천변 제방도로를 중심으로 예초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장마와 더위로 무성해진 풀을 말끔히 깎고 잡목을 제거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모가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여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여 진행됐다. 송성춘 협의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예초작업에 동참해주신 회원분들과 이태영 면장님께 감사드리며, 깨끗한 모가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태영 모가면장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참여해준 새마을지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모가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7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원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황진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해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는 국민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초등학생 구강건강이 필수적이나 그간 학교에선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정이었다. 이에 새롭게 제안된 조례에는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날 시상 이후 황진희 의원은 “초등학생 건강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수행한 의정활동이 오늘의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청라초등학교와 봉수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 모델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2023 인천형 늘봄 모델 학교’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 학교 모델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늘봄 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2023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로 30개교가 선정되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돌봄 유형 다양화’를 중점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국힘, 서구4)은 “저출산시대, 인구절벽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선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과제”라며,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