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안 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조)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하여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안 제6조, 안 제16조~안 제20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해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일부 감면 ▲용인시 주민이 개인 또는 단체로 체육시설 이용할 때 이용사용료 일부 감면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정비하고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 생활복 등을 명시해 교복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명시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명시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이 명확해지고 교복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실시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족돌봄 청소년을 실효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마련했고,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이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1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G펀드와 창업혁신공간 운영과 관련한 정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먼저, G펀드 관련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의 곽선미 지역금융과장과 김동주 금융기획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구문 지-인베스트(G-Invest) 추진단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6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며 “서울에 몰려있는 VC(벤처 캐피탈) 등 전문운용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끌여들여 투자하도록 하고, 단순히 금액 숫자만 달성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펀드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선미 과장은 “최근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운용사도 늘어났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창업혁신공간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는 김나영 벤처창업육성팀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은 1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주요 현안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안)’ 대하여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협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 사회적과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자는 2% 고정금리이다. 융자방법은 道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된다. 김규창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500여곳 가운데 공공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부동산, 시설투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유사업,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과 지속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장애인 복지 시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소통을 통한 의회와 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6월 19일에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해서 송영진 회장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