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소공인 육성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소상공인과의 팀제 또한 소상인 중심의 조직 구성이라는 점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공인 팀마저 소상공인팀으로 개편됐다며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모두 소공인을 위한 사업과 정책 마련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소공인 정책에 대한 지적에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 조속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소공인 전담 부서 신설 ▲ 소공인 지원 사업 발굴 · 확대라는 소공인 육성을 위한 3가지 사항을 제안했으며 “현실성 있는 소공인 활성화 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7월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 조성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운영을 돕는 경기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유휴공간 및 문화 재생으로 조성된 공공 건물과 민간 공간들은 경기도의 운영 지원이 끝나면, 다시 빈 공간이 되거나, 운영이 힘들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생활문화 공간 한곳이 운영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문화 활동과 공간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에는 5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은 도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에 관심 있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이후 문화를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사회적 돌봄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조치형 철도운영과장 외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 실국정담회시 정윤경 단장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진행에 관한 추가 자료요구에 따라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갖게 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21년 노후역사 개량사업 정부예산 요구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부장관 금정역 현장방문 후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에 대한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군포시에서 제안하는 상층부 상업·업무시설 설치 시 하부 구조물(기둥) 증가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승강장 내 공간이 협소하여 혼잡 가중이 예상되며 철도 정상 운영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군포시가 새로 시작할 예정인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결과를 제시할 경우, 남부·북부 역사의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정윤경 단장이 질의한 경부선 지하화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도 실시되어야 하므로 장기사업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ㆍ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리더십을 성장시키고자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교수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주요 개념과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반부패·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반부패 예방 활동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더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을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포공항 건설 이전 들어선 부천 고강동의 아파트들은 약 40여 년이 지나 낡고 노후됐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웠다. 여기에 2021년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며 사실상 재개발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유경현 의원은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보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2분에 한 대씩 운행하는 항공기의 굉음으로 청력저하,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지원하는 연 7억 원이 전부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을 운영 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승용 의원은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서점의 위기와 문화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독서 문화가 진흥되고 지역 간의 지식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통하여 경기도 내 지역서점들이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다시 지역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러 찾을 것으로 예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8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불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의 설치 및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금을 임차비의 50%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DMZ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의 상설 전담기구를 설립했거나 설립할 예정인데 반해,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산불 발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전국 최다 산불 발생 건수를 기록했음에도 산불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의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의 30%만 지원해, 양평군의 경우 헬기 임차비 4억원 중 1억 2,000만원만 지원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 관내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이라며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비 지원금을 임차비의 50%까지 확대”하고, “국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 도의회 66년의 역사를 담은 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의회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작 정기적인 의회사 편찬의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의회사 편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 편찬에 나선 것은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로 현재 20년 넘게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회사 편찬 논의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편찬되지 않은 의회사를 현재 운영 중인 제11대 의회가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대부터 제10대 의회까지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의장이 임기 내에 직전 의회의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하여 의회사 편찬을 정례화 했으며, ▲경기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하산곡동-남양주시 진접읍을 잇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18일 오전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검단산에 터널을 뚫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부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병용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하남시 랜드마크인 검단산은 ‘생태도시 하남’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검단산을 관통해서 나오는 도로는 천현동 새능마을로 이어져 오랜 기간 살아온 마을공동체가 소실될 것이고, 주민들은 24시간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등 인근 지역 수도권 연결망 부족 해소와 민간기업 이익 창출을 위해 하남시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하남시민이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