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의원은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했으며, 이와 관련한 여ㆍ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례로 시의회에도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보복 행위 신고 및 거짓 신고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필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70만 명에 달하며 계절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0명 이상에 이른다. 해당 질병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제도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장 등 관리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일정 연령대 장애인,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이 있다. 특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상대상자 범위와 기준도 마련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9월 15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사)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이 지난 9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화했으나 이 법안(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지 못함을 설명하고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이초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육교직원들도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인권향상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용인 역북지구 신중부대로변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역북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용인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용인도시공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소음 기준치 초과가 지속되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신중부대로와 인접한 단지 등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법적 기준치보다 주간 4.1dB, 야간 10.6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작년 7월부터 소음저감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존 방음벽 증설, 중앙분리대 방음벽 신설과 저소음 포장 등의 소음저감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입주할 때부터 요청했던 방음시설 보강이 예산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참권(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청참권 연구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함께 최종보고회 및 경기교육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동포럼에는 청참권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이은주·정윤경· 이자형·장한별·김태희·이인규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은진 장학관, 김남수 장학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토론자에는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이은선 활동가, 한국교원대학교 서현수 교수, 성공회대학교 김원태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그리고 청참권 연구회 대표로 이은주 의원이 배석했다. 이날 공동포럼 발제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박사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도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며,“청소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안산시의회가 15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56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는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17건은 원안으로 가결하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처리하고,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고잔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가 15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3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4일간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오강현, 정영혜, 유매희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은 안건표결에서 김현주 의원의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은 원안 혹은 수정 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총 7건으로,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의 경우 총 운영사업비 1,650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최종 부결됐다. 한편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개의 안건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오는 10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 비전2동 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250여 개의 물품을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비전2동 단체협의회는 명절마다 비전2동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십시일반 힘을 모아 후원 물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유화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눔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비전2동 단체장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상성 비전2동장은 “항상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비전2동 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비전2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예정인 ‘경기도 최초 맹학교(가칭 새빛학교)’에 대한 설립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하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회장, 정태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길준 부천지회장, 유양재 수원지회장, 이상수 안양지회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및 학교설립기획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경과보고에서 학교설립기획과에 따르면 설립 예정지는 수원시 영동중학교 이전부지로 교지면적 2만5,115㎡(교사용대지 1만8535㎡, 체육장 6,580㎡)다. 인프라가 좋은 망포역 인근 위치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각장애 특수학교 접근성 확보가 용이하며, 특수학교인 수원 아름학교 학생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 지난 7월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안 수립 이후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