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금)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참여 온라인 플랫폼(청출어람)’에 올라온 청소년 의견을 한 것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타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0년에 경기도 청소년 참여플랫폼 ‘청출어람’을 개설했고, 2년간 청소년이 61건의 의견을 제안했지만 단 1건도 반영되거나, 검토한 것조차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플랫폼 운영 체계가 해당 의견에 대하여 공감 지수를 30건 이상 받아야 공식적으로 제안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건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해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국중범 의원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3년 동안 한 건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직무 유기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등 수준 높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 공감 지수 30건이 중요하게 아니라, 문턱을 낮춰서 청소년의 의견을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학교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안산과 시흥 관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수를 확인하며, “안산교육청 관내 608명의 기간제 교사 중 무려 54.4%인 331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고, 시흥교육청 관내 499명의 기간제 교사 중 53.3%인 266명이 담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산 37명, 시흥 32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학교폭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을 규정하면서 전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학폭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주고 있고,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지원청도 위법사항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는 근절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은 10일 열린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현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방면으로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 총사업체 중 폐업자 수는 5만4천507개로, 이 중 소상공인 비율은 95.2%(5만1천891개)에 달한다. 여기서 소상공인 창업자 수 통계는 미구축돼 폐업자 수 현황과의 비교는 고려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1만2천494개, 24%), 소매업(1만1천728개, 22.6%), 서비스업(9천965개, 19.2%)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비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정책당사자가 필요해 보이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혹은 정책의 공급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며 “특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소한 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의 확대와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한 장애인, 어르신들의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 모두 관할구역이 넓고, 산지 등이 많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7분이내 도착률이 각각 32.1%, 33.3%로 경기도 평균 55.1%(전국평균 67.7%) 보다 크게 떨어진다.”면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현행 취약계층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경로당, 장애인 가구 등 피난약자에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평소방서 소방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방문 확대를 위해 점자안내판,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기, 휠체어용 안내데스크 등 시설을 개선하고, 관계기관 등에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주로 교외에 위치해 빠른 출동이 어렵고, 입소자들의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 의료인 등 관계자들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0일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소방서의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개선을 주문하고,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정동혁 의원은 “가평소방서는 징계받은 소방관들이 가는 유배지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하는 최일선 기관인만큼 도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구급차가 7대에서 6대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가평소방서는 넓은 관할구역으로 여전히 출동 소요시간이 9분 30초에 이르고, 7분출동 도착률이 33.3%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급차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가평이 아직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방용수 등 급수 체계가 불완전한 점을 지적했다. 관내 자라섬과 남이섬 등 지역축제가 활발한 지역에 대해 다중운집 인파 관리 등 안전대책도 살뜰히 챙겼다. 또한,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점에 대해, 앞으로도 상호 간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지자체, 법인, 종교시설, 아파트 등에 설치된 도서관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공립 242곳, 사립 1434곳 등 총 1676곳이 있고, 사립 중 절반에 가까운 758곳이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다. 김영기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규정만 있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건비 보조가 없어 운영자가 없거나 통반장 또는 자원봉사자로 어렵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도가 운영자 배치나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도의원으로써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14일간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대상기관인 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경기 미래교육캠퍼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찾아가는 배움교실,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경기도 기숙사,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경기도 청소년 재단 설립,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에 관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균 위원장(더민주, 평택2)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지난 1년 사업을 감사하는 것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포문을 열었다.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첫날인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감사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과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언급하며 체험농장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고, 농업소득 외 농업인 소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광범 의원(여주1, 국민의힘)은 쌀 소비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조절을 위해 논콩 재배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등 생산·소비 매칭을 통한 쌀값 안정을 요청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충전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생기며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진압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도립공원에 무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37%가 충전 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낙엽 등 주변의 자연물에 의해 연소 확대 시 산불로 이어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예방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동의안 추진에 대해 우려 의사를 밝혔고, 이영봉 위원장은 안전성 및 민간업체 선정 절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