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지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위반행위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하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킨텍스를 시작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원들은 스타트업 인프라 운영의 집행력 제고,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대외 리스크 대응 강화, 산업단지 노동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월 불거진 보안서버 구매 후 방치 사태를 비롯하여 근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위법·부당한 업무 태도에 대한 공직 기강 강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오후에는 경기도·고양시·코트라의 출자로 설립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인 킨텍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제3전시장 건립 상황, 국내외 전시장 수탁 운영의 내실화, 전시사업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위원들은 국내 최대 전시장으로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안전경영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원가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3전시장 건립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문화자치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문화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문화자치란 보고 즐기는게 핵심인 문화향유 개념에서 발전되고 확장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자치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회에 불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과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화자치위원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9일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김포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영숙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김포시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첫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김포 내에서는 생활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동호회와 개인 이용자 간 체육시설 이용 및 예약에 관한 갈등 등 운영과 예약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와 공용시설 이용시 위반사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위원장이 효율적 이용 방안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방안 마련 전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청취를 진행토록 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장이 “김포시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생활체육 분야의 공공 서비스 역할 강조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 힘, 하남1)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경기도 내 학생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심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태길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활동 예산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 활동 예산을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해 도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액 일몰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네”,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는 도와 시군 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들을 일몰하지 말고 전액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국장은 “시군 청소년참여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기미 재고량 증가와 불안한 수매가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이 날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공급 조절을 위해 대체 소득작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쌀 수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마을 회의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농촌의 노년층에게 사업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과 품목 할인 내역을 영수증에 표기하여 할인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도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과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운영시 미비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지보전 시책 의무 해태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기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지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위반행위 단속 등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왔다. 임 의원은 경기도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극심한 데에는 경기도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하고 향후 철저한 농지보전 시책을 마련하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업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의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율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지표설정을 비판했다.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라 1년 이상, 민간1억/공기관3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재개약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재개약 시 활용될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 설정이 다소 부적절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도역사 인식확산 사업의 경우 당초 해당 사업의 목표 인원인 33명 모두를 독도에 데리고 갔는지가 7천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참여자들의 독도 인식 개선여부가 사업 참여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의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 학교폭력 감소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안산·시흥 교육장에게 “취임하고 나서 교육장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이제는 교육장이나 교장의 역할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세일즈 시대에 맞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감소 요인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된 체육·음악활동의 활성화와 녹지공간 조성 확대 등과 같은 방법을 포함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 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직원들간 1/N로 나눠갖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며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부정수급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수백만원 상당의 환수금액도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