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국제교육원(평택시 소재)에서 열린 평택ㆍ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청옥중학교 증축 문제에 관해 지적했다. 평택 소재 청옥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여 명 수준으로 정원 28명 인원을 넘어서면서 과밀학급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다. 이곳은 2023년 7월 말부터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소음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 따른 민원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학교는 이미 4년 전 한 차례 증축 했지만 현재 추가로 다시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2025년에는 학생수가 2백여 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사실상 증축이 아니라 새로 건물을 지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기 중에도 증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며 “수업중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현황’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최효숙 의원은 “안성의 학교가 30여곳인데 화해 신청 건수가 308건이었다는 것은 안성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도시라고 생각되며, 혹은 다른 24개 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은폐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성교육장님께서는 화해중재단의 중재로 학교폭력 재발률이 0%라고 보고했지만, 그렇다면 학폭이 줄어들었으니 그에 대한 비용도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상해 안성교육장은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일이 있으면 화해중재단에 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음에도 특정 지역 간 쏠림으로 문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 31개 지역 간의 생활SOC 재원배분이 불균형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만성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원배분의 적절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 기능 상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시 사업과 기능 등에서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시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진 시, 2022년까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가 2023년에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뒤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에 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되 특정 자격을 충족한 업체들이 경쟁입찰에 응하게 한 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높은 회사와 계약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음에도, 일반계약 시 본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동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통사찰 내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2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선정을 하면 9월 이후 자연재해 발생시 1년을 기다려서 예산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자연재해 대처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1년에 한번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청 받고 지원하는 방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즉각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과 예비비 편성 방안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정시의 64%에 불과한 문화마을사업 집행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위탁급식 단가를 인상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화성오산지역 5개 학교와 용인지역 2개 학교가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이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위탁급식 단가(식품비 4%, 운영비 18%)를 9월 1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410원에서 5,640원으로, 중고등학교는 5,950원에서 6,180원으로 인상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위탁업체의 단가 인상 요청을 거절하거나 간식 등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추경 편성 취지대로 교육지원청이 인상된 위탁급식 단가가 조속히 반영돼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소통을 통해 인상 단가 반영을 위한 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 한 초등학교 수영장 증축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해당 초등학교는 수영장 증축을 위해 올해 5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이자형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당 학교 선정과정을 보면 부지변경 등의 재검토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교 전체를 재검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만을 다시 재검토 했다”며, “각 기관별 의견을 살펴봤을 때 학교선정과정에서 교육지원청보다는 지자체의 의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영장의 운영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했고, 해당 학교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교로 우선선정순위 중 1순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영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학교부지 선정과 수영장 설치는 온전히 교육청의 몫”이라고 밝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화재경보기의 사후관리 강화 및 농가창고 화재 안전 강화 그리고 가평소방서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지급하고 있는 화재경보기와 관련해 “화재경보기가 건전지로 작동하고 있는데 건전지의 전력을 다 사용하면 화재경보기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 지원의 의미가 없게 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된 화재경보기의 점검 주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일단 사업 초기에 지급된 화재경보기 중 샘플링을 해서 점검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 주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양평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용 창고의 경우 화재안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는 물론 사건을 목격한 주변 아이들을 위한 지원, 직업계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입시홍보,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장한별 의원은 “최근 안산 모학교에서 커터칼을 사용한 학교폭력 사건처럼 중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던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매우 클 것이다”이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특별전형 모집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미달되는 곳이 있다”며 지원청 차원에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추가 질의에서 장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중 하나”라며 학교시설관리는 물론 아이들의 영향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리종사자들의 처우 등 지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부적응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많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운영 개선 및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경기미 재고량 증가와 불안한 수매가로 인해 농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공급 조절을 위해 대체 소득작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쌀 수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마을 회의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된 농촌의 노년층에게 사업 내용이 전달되도록 할 것과 품목 할인내역을 영수증에 표기하여 할인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되도록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도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과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운영시 미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