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강하게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 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하여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고 우려하며, “인공지능과 예술이 공존하는 시대에 경기도에도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치 선정에서 외부 용역사 민간 100% 유치에 사전에 선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시정 경고하고 충전시설 화재로 문화유산이 피해가 없도록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당일 상임위에서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 보류가 됐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의 보편적 가치의 확대와 문화예술분야 관련 콘텐츠 산업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이 극심한 진통 속에 2개월여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을 비롯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됐다.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도 포함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은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또한 이번에 10억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 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돼 현 보건소 부지 신축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 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와 수요 예측을 강하게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 당시 예산 불용률이 56%에 달했고, 2년 차에도 대상자 추계를 잘못해 전체 예산 210억 원의 약 30%를 감액했다”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중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첩 우려를 해소하여 일선 시·군 행정에도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농어민 기회소득이 시행된다면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보완을 통해 실제적으로 농어민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지원이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복지혜택이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여수시의회가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 제233회 정례회를 열어 각종 안건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처음으로 시민 제보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난달 시민제보를 접수했다. 12월 1일과 4일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예정됐으며, 5일부터 15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는 앞서 언급한 예산안을 포함해 46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9건이 상정 예정이다. 김영규 의장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 규모가 줄어들 예정”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불요불급한 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부족에 대하여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수장고 부족의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나왔으며 수장고가 협소하여 보관은 물론 분류조차 힘든 상황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미술작품, 유물 등 수집,보존,전시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경기지역 유물 88%이상을 보관 중인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 5곳의 수장률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작품과 유물을 보존하려면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해야 할 수장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진영의원은 각 대학별, 시‧군단위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들과 협업하여 장기적으로 대여하고, 더불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내 수장고가 부족하여 외부로 유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유물관리의 효율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예산을 30억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의도와 다르게 문화의 날 지원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올해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이 부진했던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78%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면,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고, 공동주택 거주 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원한다면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업의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 신청 대상이 문화예술 법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backbone)*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백본(backbone) : 기간망 ① 랜에서 광역통신망(WAN)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 ② 빌딩 간의 연결처럼 랜 안에서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회선 이재영 의원은 백본(backbone)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1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을 받았다. 이용욱 의원은 제7대 파주시의회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복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이 의원은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대상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엠미디어넷그룹·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아시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썬밸리호텔에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의회가 주관하는 제125차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정례회의는 김하식 협의회장(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정병관 협의회 부회장(여주시의회 의장)등 5개 시·군 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항 보고와 안건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오후에는 『제10회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을 열어 동부권 7개 시군·의회에 속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14명의 의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시상식에서 『주민 참여소통 분야』로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지역현안해결 분야』로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 『의정활동 및 공약실천 분야』로 이천시의회 김재헌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행정 및 의정활동 개선 분야』로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 『행정감사 및 예산절감 분야』로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 『의정연구발전 분야』로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수상했다. 우수 의원상을 수상한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은 “이번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