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가정인성 교육인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날로 심각하게 늘어가며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밥상머리교육 ▲수업머리교육 ▲학부모교육의 활발한 시행을 요구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며, 밥상머리교육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예절 및 대화를 통하여 인성교육이 가능한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호겸 의원은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보다도 언급한 이런 사업들을 충실히 이어나갈 때 학교폭력 예방 등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사례의 경우 아이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며 식사 예절에서부터 행복감,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안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시 광역교통계획을 개선하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LH보고서에 따르면 2041년까지, 군포·의왕·안산지역의 3기신도시의 외부 발생교통량 유입분포에서 군포·의왕·안산방면 통행량 집중도는 전체대비 40%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통과교통과 접근 교통량 완화를 위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신설, 동서철도 신설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선제적인 광역교통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인선(동탄-인덕원선)과 신분당선을 연장하여 군포·의왕·안산 3기신도시와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동서구간의 새로운 광역철도망을 제시하고 광역·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계삼 도시정책실장은 “군포·의왕·안산지역의 신도시 개발시 교통문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군포·의왕·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당직원(남), 시설미화원(여), 조리종사자(남, 여)가 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부천과, 김포지역 각급 학교 휴게실 공동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직실이 시설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종사자의 경우 남녀가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남자 교직원휴게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학급당 정원 감소 등으로 유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에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맞춰 단독휴게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배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인원으로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현재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7개 학교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0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관내 전체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맞으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사회복지사업으로 30개 학교를 연계 중”이라 답변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재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 노력중”이라 답했다. 심의원은 두 교육청 모두에게 “부족 인원에 대한 조속한 보충 계획 수립과 함께,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심의원은 교육지원청 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1기 신도시와 인접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단독주택지 재건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도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을 포함하도록 경기도가 건의하도록 또다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신년업무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를 촉구한데 이어 6월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특별법에 단독주택지를 포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말로만 단독주택지 재정비를 강조할 뿐, 한번도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단독 재정비를 협의한 적이 없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역 시군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 재정비 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정됨에 따라 피해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선구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해당사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설치된 석면의 위해성 평가수준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환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면서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나이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유해성평가 수준이 대부분의 학교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부분 경기도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해체공사 수주와 관련해 “학교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무단침입하여 미디어 및 사진 등을 이용하여 학교의 장을 협박하거나 공사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석면해체 공법인 ‘글로브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글로브백’은 모업체의 특허 공법으로 내진보강, 창호교체, 전기공사등 유지보수 공사에서 소량부분 석면해체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는 석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3일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불취학 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올해 정부는 출생 후 임시번호로 존재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동 안전의 첫 번째 게이트가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라면, 두 번째 안전게이트는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의무교육인 단계인 초등학교 취학 확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이호동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학년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820명, 2022년 5,072명, 2023명 5,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가 아닌 불취학이 2021년 937명, 2022년 1,026명, 2023년 972명이다. 이호동 의원은 불취학 아동의 경우 해외 출국이 가장 많은데, 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3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작년 행감에서 농정위 지적사항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련 계획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 및 협조만 추진됐을 뿐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특성상 기술원 예산 중 국비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크게 줄어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예산도 21% 감소가 예상되어 도 농업기술원의 R&D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또한, 박의원은 “농업기술원의 22년도 국비 확보율은 55.4%였으나, 올해 확보율은 45.1%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소통 확대와 계획 수립 등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비반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솔선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지재기 회장이 건의한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명부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 전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