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각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제안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건의 및 촉구에 힘써주길 바라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줄 것을”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와 같이 전세사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용지 보상, 경기도 노후교량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건설국에 대해 “미지급 용지 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당장 예산이 없어 보상하지 못하는 동안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 등으로 보상액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미지급 용지가 문제가 되자 제10대 때 의원발의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안일한 집행부의 행태를 꾸짖었다. 또한, 지난 5월 건설국에서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21)를 점검하면서 도출된 3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지적사항 315건 중 경미한 47건은 현장조치 완료하고 141건은 연내 보수·보강공사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3일, 김포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소방서의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고, 과태료 미징수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소방서는 타소방서에 비해 미징수율이 높다. 용인을 예로 들면 부과건수 295건에 미징수 6건으로 미징수율 2%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김포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김포가 미징수율이 불량하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 외 인접 소방서는 화성 0%, 파주 6.3%, 양주 6.5%를 기록했다. 윤종영 의원은 “물론 소방서 관내 악성민원인 또는 상습체납자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체납 건이 산재해 있겠으나, 어딜가나 일정 수의 상습체납자는 존재한다.”고 말하며, “미징수율 감소를 위해서는 타 소방서를 벤치마킹하던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해답이다.”고 질타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각 일선소방서에서 관내 소방 법규위반 과태료 미징수율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의원은 김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피해 발생건수가 2,344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했다. 김포소방서 김종묵 소방서장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물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동 전까지 빠르게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오작동인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장의 화재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난 9월 김포소방서 우민철 소방교가 비번임에도 지나던 길에 불이 난 차량을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진압하는 등 훌륭한 임무를 해주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우 소방관에게도 합당한 포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3일, 파주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진정민원 사항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가 미비함을 거론하고, 관내 건축물 안전등급이 불량한 것에 대한 최악상황 예방책 및 대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계획서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동법 제36조에 피난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다. 그리고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김시용 의원은 파주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파주소방서 관내의 소방진정민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소방안전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소방계획서 미비에 관한 사항이 여러 건 확인됐다. 김시용 의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간 수차례 법정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소방안전의 가장 핵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3일 과천소방서와 하남소방서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은 어느 정도 완료된 만큼 일반 단독 주택에 대한 화재경보기의 보급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과천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소방서가 추진 중인 “가스타이머 콕” 설치 대상을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하남소방서에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단산 방문객의 숫자가 많은 만큼 산악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소방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의용소방대의 신규 충원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곤충농가의 수익성을 올릴 전략과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적극적 추진 및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곤충농가의 일년 소득이 1천만원이 되질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곤충농가의 폐업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식용곤충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으로 곤충식품에 대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곤충 식품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로 사과재배 적지가 북상하여 연천군의 사과 생산이 활발해진만큼 농작물 생산지도가 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아직까지 과수 종자 국산화는 10%대에 불과한데, 기후변화 대체작물의 국산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됐는데 신청자의 15%가 40대 이하의 청년농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가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소관 6개 실·국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규제, 경기도 탄소중립정책, 팔당상수원 수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하남유니온파크와 팔당호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도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확인을 위한 현지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 보존으로 기후위기와 미래 식량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에 맞는 토종 종자 발굴 및 보존, 증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평택에 씨앗보관실과 전시실, 체험장, 육묘장 등을 갖춘 토종종자은행을 개관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종자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123개 작물, 2,423개의 자원 중 기준량 이상을 지닌 씨앗의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식량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띄운 이오수 의원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토종종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종자관리소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종자관리소에서 추진 중인 토종종자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기후에 맞는 토종종자는 풍토병에 강하고, 생산율이 높아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토종종자 보존 외 증식과 공급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3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관광지는 70년대 8곳, 80년대 3곳, 90년대 1곳, 2000년 이후 3곳이 지정되어 있고, 2017년 화성 궁평항을 중심으로 지정된 이후 6년째 전무한 상황이다”며 “신규 지정된 곳도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서의 소극적 행정사례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산의 경우 대부도가 바다가 있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관광지로 인식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바다향기수목원, 대부해솔길, 대부광산 퇴적암층, 펜션단지 등 보물 같은 관광자원이 매우 많지만 관광지로 선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지 선정은 시에서 신청하는 것이나 관광자원 개발은 경기도가 같이 나서 발굴해야 하는 부분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