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3일 감사2반 반장을 맡아 김포소방서와 파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장비 관리는 필수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화재 등 발생 시 소방장비의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현장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긴급출동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파주소방서가 ‘2023년 소방장비관리 점검’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소방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어떤 재난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소방장비관리 점검’은 지난 6월경 경기도 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2023년 관서별 여건 및 규모에 따라 A, B, C그룹으로 나누어 △장비행정 △차량관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유예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추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시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은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으로서 공공의 의무는 무시한 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자, 실거주 소유자, 이미 숙박업 등록을 마친 준법 소유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시ㆍ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은 전체 미신고율이 72.03%에 달하고, 오산시는 총 3,173호실 중 단 1호실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등은 숙박업 미신고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유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이 늦춰지는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도시화의 확대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지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토지 보상가 ▲사업시행자의 불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에 대한 불만 ▲토지 협의 불성실시 토지수용 재결기간의 장기화 등 강제수용과정에서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며 “이러한 불합리한 강제수용 절차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정보력을 갖춘 사업시행자에게 대응하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들이 성실히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추진사업 중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현재 11곳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 재생과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세수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성과 시급성 등을 사유로 원도심 활성화사업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쇠퇴한 원도심지역의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축소된다면 원도심 지역 거주민의 주거상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정부 재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3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년부터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함을 강조하며,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유물수집 및 관리가 명시이월로 계속하여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에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과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동영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작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402억 편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약 946억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 도로 제설, 도로포장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이 국비 지원 감소를 이유로 크게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국비 지원 감소에도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 중 도비의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약 121억 증액됐다. 이는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중요한 것을 경기도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도로분야 안전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매년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춘·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영어뮤지컬은 100% 영미권 출신의 배우들로 구성된 공연팀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에 노래, 율동을 접목시켜 영어를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골디락스, 아틀란티스 등 10여편의 뮤지컬을 평일에는 1회, 주말에는 2회 운영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21년, 22년 ‘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운영으로 학교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공연을 했는데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됐다”며, “23년은 내방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전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의 부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영어뮤지컬 관람료에 대한 관리, 예산 집행율 55%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이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확대를 요구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도가 절반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김동희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837개, 노인보호구역은 466개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14세 이하 어린이는 177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88만 명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모두 보행안전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건설국은 시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설치 장소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 교통사고는 전통시장, 병원, 역·터미널과 같은 노인생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생활반경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분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해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시행될 개발사업들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