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은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전체 원거리 교직원 326명 중 98명으로 무려 30%의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임차,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11월에 예정된 임차가 완료되어도, 83명의 대기 수요가 아직 존재하며, ‘교직원 공동사택’의 신축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연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채권 소각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의 채권 소각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채권 소각자는 1만9천명에 육박하지만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 수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며, “채권 소각 정책을 추진만했지 채권 소각자에 대한 교육과 대책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최근 3년간 채권 소각 금액은 2021년 462억원, 2022년 603억원, 2023년 70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누적 채권 소각 금액이 1,774억원에 달한다. 또한 채무관계자 수도 2021년 4586명, 2022년 6389명, 2023년 7995명으로 늘어나 누적 인원은 2만9771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채권 소각 관련자 중에서 재기 지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21년 15명, 2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이성호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2022년 12월 이미 계약 해지되어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2023년도에 해당 사업에 대한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바로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성천 경과원장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교부받은 적은 없으며, 지난 9월 1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작년 12월에 道 담당자가 이미 감사(監査)에 참여하여 중단을 예견했음에도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중단으로 인한 후속 사업을 통해 중단 전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후속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사업중 채권관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에 대한 주문했다. 경기신보의 관리종결 채권금액이 지난해 480억원에서 709억원으로 증가되고 대위변제, 구상채권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기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할 때 경기신보의 보증사업규모가 어느정도 증감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일자리징검다리사업’이 3년간 예산이 축소됐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간 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단지 일경험 차원에 머무르고,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며 사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13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산업과의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승용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2022년 경기도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위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해 오던 경기도관광협회를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이 실적도 없는 교육기관으로 위탁 변경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원은 대부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의원을 제외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관광협회가 그동안 해당 사업을 잘 해왔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관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내부 강사만 선정,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만약 민간 위탁기관 선정 시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3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지역별 농기계 교육 진행검토 및 화훼수요 증진사업에 농업기술원 전문기술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여주와 화성의 경우 경기미 지역특화품종으로 민간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막대한 로열티 부담의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품종보다 선두적으로 지역특화품종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농기계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경우 먼거리의 농업인들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는 농기계 교육을 진행할 장비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 이처럼 각 지역 내 교육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지역별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의 개선사항으로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 진행하는 경우 농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할 것과 페스티벌 개최 추진 시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고양 꽃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등과 병행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13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평군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청정자연 관광지로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평 전체 사업체의 65%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가평군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추전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어 가평군만이라도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광특구는 동두천(동두천), 송탄(평택), 고양(고양), 수원화성(수원), 통일동산(파주)이 지정됐으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공동 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문체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도 문체국 관광과에 심의 신청중이나 장기 표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경기도의 관광 브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은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스페이스 등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의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디지털스페이스는 화상 회의, 온라인 강의, 포럼, 웹 세미나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한 다목적 복합 스튜디오로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구축됐다. 양평, 파주캠퍼스는 교육용으로, 수원 소재 디지털스페이스는 도민이 직접 유부트 등의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을 위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도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 디지털스페이스 이용자가 적고, 사업비의 집행률이 10%로 낮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수원, 양평, 파주에 설치된 평생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설치된 디지털스페이스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평의 이용자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하여 파주, 수원의 디지털스페이스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강력히 피력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에 “최근 3년간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77개 사업 중 사업 준공은 7건, 공사 진행 건은 20건으로 대다수 사업이 착공도 안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지는 있으나 재정 부족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내 지방하천 498개 중 51개만 정비됐으며 나머지 90%는 제방 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재정 문제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의 경우 북한천 제방정비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하천은 모두 제방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대안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 고위험률도 2만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직원의 책임성 강화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마련 ▲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세피해상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실한 교육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센터 내 전문 상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조속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