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경기북부 산악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고층화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을 앞두고,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면서,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애니가(심폐소생술 연습 인형) 노후되거나 부족한 의용소방대에 신규 애니를 보급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업무 관련 직무 수행 중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소방공무원들의 법률 수요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면서 “소송 걱정 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일선 소방서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사고로 적게는 6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8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에 따른 민원을 두려워하고 소송을 걱정하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소방업무 관련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에 불과한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팀의 운영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폭력 피해 발생 시 개별 기관별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자 각 시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2023년 11월 현재 화성, 부천, 안산, 김포, 파주, 하남시가 운영 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에 설치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과 후속 사례관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있다”며 “시군과의 협의 및 공동대응팀 설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럼에도 수원, 성남, 용인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신고 건수가 높은 지역에 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5일에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보육활동 침해와 이로 인한 미흡한 보육교직원 지원을 지적했다. 우선 국중범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 전담기구에 종사자1명과 노무사 3명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고충처리의 방향이 노사관계에만 한정되어 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부모의 과도한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대처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학부모와 법정 소송으로 가면 법리 다툼을 위한 초기 대응에 대해 지원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고충처리 전담기구에는 위촉된 변호사가 없어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윤영미 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힐링교육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며 “좀 더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덜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nb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들 중 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준과 목적에 맞는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결혼이민자의 언어 습득과 문화 적응이 우선되어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단위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사업의 3년간 취업률이 10%대로 낮은 이유를 적극 검토하여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교육은 고용정책이 아니라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지원도 함께 검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5일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 지원,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나래’, 고용평등과 추진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12월초 1인가구 포털 사이트 개설을 앞두고 있는데 디자인도 미흡하고, 단순 정보 제공에만 치우쳐 있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포털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 차질 없이 개설 준비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영미 국장은 “1인가구 포털 사이트는 미완성된 상태로 앞으로 ‘씽글벙글서울’ 등 선행 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맞는 포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건수는 710건뿐이고, 포천 등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국장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단위기에 처한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주문했다.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은 일하는 여성 및 가정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촉진하고자 시흥과 부천, 성남, 그리고 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부모교육, 직장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교육을 골자로 한 워킹맘ㆍ워킹대디사업을 비롯하여 지역특성화 사업, 상담,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개의 시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했으며 각 시별 성과평가 결과도 모두 긍정적이다”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왜 일몰위기에 처하게 만드는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등으로 일생활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일하는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이 일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5일에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0세아 보육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일반적인 어린이집의 0세아반은 3명을 모집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명만 모집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나머지 2명의 보육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0세아 보육 지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50%만 모집이 되면 지원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여성가족국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윤영미 국장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맞춰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인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은 현재 0세아 2명당 보육교사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0세아 어린이집의 지원도 국가 기조에 맞춰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1명의 0세아라도 보육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안전 문제를 짚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PM 교통사고의 원인이 ‘시간’으로 책정되는 요금제 때문”라고 지목했다. 현재 대부분의 PM 이용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비용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간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교차로에서 3분가량 신호 대기하면 금세 500원 요금이 올라 이를 피하기 위해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운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을 위해 업체와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PM 사고는 증가 추세인데,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2022년 기준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는 2,386건으로 경기도는 953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39.9%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이 제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창업플랫폼인 ‘꿈마루’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꿈마루’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인프라 및 창업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창업플랫폼 사업이다. 김영기 의원은 “도비보조금 집행률을 보면 2021년 95.8%, 2022년 93.8%로 낮아지고 있고 2023년은 9월 현재 67.2%에 불과하다”며 “창업자들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률도 높이고, 상반기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꿈마루 시군 현장점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세밀하게 사업 내용을 관리하고 조기에 집행해 도내 여성의 창업지원을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일하기좋은 일터 인증 기업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며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일터의 모습을 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