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기금 운용 개선을 지적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금 대부분을 일반 정기 예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낮은 이자율로 운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116억 원의 기금 수익률을 따져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금고별 관리회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운영 부서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재균 위원장은 만0~2세 영아반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미 국장은 “영아반 운영의 애로점 충분히 알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교통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의 평균응답률은 52.4%에 이른다. 절반 남짓한 이용자는 긴 대기시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센터 출범 당시 콜센터 상담원 22명(주간 20명, 심야 2명)으로 운영되다 최근 추가충원이 이루어져 총 40명의 상담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편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전 수요예측과 상담원의 충분한 채용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일의 콜 응답률은 12.7%, 이튿날은 23.1%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이용자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서비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15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실태’와 ‘친환경자동차정비’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경기버스라운지를 만드는 데 세금 9억원이 사용됐고 매년 월세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운영비로 4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음에도 경기버스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 매년 혈세 낭비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일단 세금만 지출해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이는 전시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다”며 “경기버스라운지의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이니 이용객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경기버스라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방식과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친환경 차량의 가파른 증가세로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는 교육받기를 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요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운용을 실사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실적 개선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 방안, 해양홍보선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실적은 3년 연속 ‘다 등급’이며, 2022년 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지출비용이 수입보다 컸고 2023년엔 대행사업의 수입과 지출 비용이 비슷해 사업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현원 대비 비정규직 현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23.9. 기준 정규직 58명, 비정규직 35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과 경기바다관광해양레저활성화사업처럼 수탁사업이지만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수탁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분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항만안내선 이용객이 전년 1,832명 대비 올해 9월 기준 2,163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택항은 경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경기도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최초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같이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 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금의 명칭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들은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불명확한 대상, 교육 교재 미검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불명확한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그동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성별 지표를 적용해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과 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유명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당진시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유명열 회장은 “당진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권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국내외 우수 선진지 견학 지원 등을 건의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건의된 내용 중 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 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방안을 찾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가족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부상사고를 보면 2021년 2013건, 2022년 2210건, 2023년 9월 현재 1541건이며, 2022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는 안전점검 및 통학버스 합동점검 연 2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검사 2년에 1회 이상,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2년 실시 등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남ㆍ여 의용소방대연합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각 소방서장들이 참석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된 ‘방화복 세탁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소방관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화복세탁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했다. 김창식 의원은 “사업 첫해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몇몇 소방서는 집행률이 0%이고 대부분 50%를 밑돌고 있다”며 “지금이 11월인데, 4분기에 모두 집행예정이라는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올해 예산 및 사업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