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원인으로 경제투자실을 지목하고, 경기도가 관리 감독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보안서버 방치 건으로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경제투자실은 경과원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행 및 사후조치 등에 제대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경제투자실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조직개편의 절차상 문제와 특정 민간 업체와의 소송 건에 대해 그 원인 파악과 대응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제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3년간 자체 감사는 총 48건, 경기도 감사는 총 18건에 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담당관으로부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고, 11월 현재 한 민간 업체로부터 ‘계약 이행 미이행’에 따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신설된 대외협력관 채용을 두고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는 5개 실·국 11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는만큼 이번 행감에서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서류 검토 결과 경상원은 올해 기존에는 없었던 ‘대외협력관’ 직제를 신설하고 3월 1차 채용 때 적격자가 없음을 공고한 후 4월에 2차 채용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1차 채용 때 적격자가 없었던 이유 등을 물으며 최종 합격자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반으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확인하고자 1차, 2차 지원자 전원의 제출 서류와 면접 평가표 등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회와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협력관이 5월에 채용된 이후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복무 내용을 점검했다. 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회(소득)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태형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여·야 대표의원 등은 물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회소득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재 경기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을 비교하며 “복지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기회정책의 차별화 및 확장성 강화 즉, 경기도만의 정책 브랜드화를 해야한다”며 경기도 기회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석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 INPUT의 재원은 도민의 세금인데, OUTPUT은 개인과 특정계층의 효능에 국한된다면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없다”며 “기회소득 업무 효율성을 위한 기회소득 전담부서를 설치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도심항공분야의 안전 및 법적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경기교통공사가 이를 위탁운영하게 됨에도 이를 위한 인력충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기교통공사 내 준공영제 담당 인원이 적은데 인력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교통공사가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통국과 인력 충원 및 직제개편을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상 광역·도시철도 건설이나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팀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철도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는 도심항공교통·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아데이’를 개최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이제 미래성장산업인 도심항공교통, 드론산업에서 공공분야가 담당해야 할 안전 지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안성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주도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7일(금)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부 등을 포함해 8개 시·군,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개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목적은 한강수계 수질 및 녹지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초의 목적과 달리 공업용지 조성규모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난개발과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과 여성의 날 행사, 다양한가족 영상 제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북한이탈여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여성 대상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전문가 상담 미흡과 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22년 행감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올해 사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재정관리, 자녀양육방법 등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탈여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여성의 날 기념 행사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현실과 문제의식 공유도 좋지만 여성이라 행복하고, 좋은 긍정적 측면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5일 교통국을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버스업계에 깊이 침투한 사모펀드로 인해 적자 노선이 크게 감축돼 버스정책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사모펀드의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자비스)가 도내 7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당기순이익 적자, 높은 부채비율에도 사모펀드에게 매각됐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가 가능한 배경에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사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모펀드가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준공영제하에선 버스회사 운영비의 일부분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면서 적정 이윤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므로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수익을 버스업계 재투자가 아닌 배당금으로만 소진시킬 우려가 크다. 또 사모펀드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한 뒤에 재매각을 전제로 하기에 경기도의 대중교통 안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7일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전공분야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선도자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사회의 발전과 실현을 위하여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크게 기여하여 의정부문 후보자 추천이 됐으며, 치열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도민복지 광역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금껏 김 의원은 경기도 제8대와 9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총 607건의 안건을 공동발의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듣는 애로사항 청취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겨 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생정치 구현에 힘쓰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 집행 계획을 통해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연장 공지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공지에 대출한도 300만원 중 270만원만 인출가능하고, 30만원은 유보해 미납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예방이라는 조항을 적시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선이자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조항들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투자실의 사업예산 중 전년대비 38% 축소된 산업입지과, 34% 축소된 투자통상과의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관련 사업은 모든 경제활동이 소비로 귀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7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보상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단독주택 빈집 정비사업, 집합건물 관리 등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지난 14일 GH행정사무감사 이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GH와 경기도 역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속도감있게 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384만평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살기좋은 경기도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신뢰받는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때이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GH의 역량이 충분한 만큼 GH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