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7일 진행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3일과 14일에 있었던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답변을 확인하며, A94블록의 분양가에 대해 GH의 공공성을 살린 결정이 아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에게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동탄A94블록의 분양방식 변경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실장은 “2019년 당시 100%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던 부분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의욕에 앞서 검토가 미진했던 점, 실용성을 감안하여 공정률 60~80% 선으로 분양시기를 변경하면서 기 제공된 정보와 달라진 부분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했던 부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도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용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기타 조치결과나 사과는 없다.”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김태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6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정책, 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산업단지 물량 공급 조정, 수탁사업의 유사·중복성, GBC 운영효율성 개선,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의 집행력 제고, 세계 최대 전자·IT전시회인 소비자전자제품전(CES) 경기도관의 효율적 운영, 유망중소기업 육성 강화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소관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의 부적정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버 방치와 징계 절차 부실, 경기도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관련 소송 건의 감독 강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부지 선정의 적합성 등도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진 경영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안전관리실이 수행한 ‘2024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서’에서 경기도 노인종합센터 지원사업, 노인 사회활동 및 정서안정 등 사업이 ‘풍수해’로 분류되어 있다”며 부실검토를 지적했다. 그리고 “총 예산이 1조 7,392억원으로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제출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한 재난과 관련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에도 관련한 실태조사에서 외국인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며 “경기도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하천변에 대한 도민들의 이용율이 나날이 높아지는데, 하천 수위가 올라가서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며 면밀히 살펴줄 것을 건의했다. 김창식 의원은 평소 재난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5일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의원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 신규사업 공동주택 옥상피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설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3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공동주택 옥상피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받았다. 이의원은 “공동주택은 옥상피난 시설이 청소년의 유해 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염려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옥상피난 시설로 사용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실태조사 후 적합한 예산 사업으로 옥상피난 안전관리를 위한 안내표지 및 출입문 안내소, 이탈 펜스 시설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의원은 “23년 신규사업 '소방공무원 인사배치 시스템 구축' 추진 사업을 24년 1월 정기 인사시 활용할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인사 및 소방공무원의 희망관서 반영과 관서별 균등 배치를 위한 효율적 자료로 활용할것”을 당부하며 활용 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성적 평가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조리종사자는 협업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구조인데, 개인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써내라고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근무성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 “조리종사자는 교육공무직으로 아무리 근무성적이 좋더라도 성과급 등과 같은 보상도 없다”며, “무의미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오히려 급식실의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돌봄을 담당하는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등보육전담사의 경우 아이들의 돌봄업무 뿐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돌봄을 단순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식이 유감스럽다”며 “돌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애로사항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 미달 현상과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액 등 증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촉구 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등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기준(3.4%~3.6%)에 미달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만 3년간 375억원 달하고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평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 비율도 기준 대비 60%대로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관련 법률의 의무 채용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무비율 채용 준수를 노력해주기 바란다.”,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서울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국회 등에 계속 제안해 달라.”,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의 불용처리에 대해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내용연수를 넘긴 소방장비가 사용되는 것에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왜 소방서에서만 내용연수 이후의 소방장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특히 도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대다수일 텐데 이해할수 없다” 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비불용심의회 개최일수가 소방관서별로 상이하고 정량평가 50%와 정성평가 50%로 평가되는 판단 규정에서 이를 보완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소방장비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다.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소방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70개 학교의 6개월 치 식단을 분석한 결과 소스나 후식으로 제공되는 요거트 맛 선택 등 가공식품을 고르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며, “정말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는 선택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나물이나 김치 등 영양적인 선택지를 둔 곳은 거의 없었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특정음식이 제공되는 날에는 배식 뒷순서의 아이들의 선택지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자율선택급식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들이 급식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자율선택급식제도가 오히려 학교 급식현장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리종사자 인력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억지로 메뉴 구성을 늘리는 것보다는 메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나열하고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을 향해 집행부의 역할을 물었으며, 대처방안과 소관 부서로서 책임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개소 관련 문제에서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거점센터를 한곳에 모아 행·재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까지 재선의원으로서 노련하게 경기도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며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다. 또한, 서 의원은 제안을 넘어 도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관련 집행부 및 관계기관, 지원 기업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서 의원의 질의에 박승삼 실장은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구용역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과 도의 관계 정립과 주무부서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테니스장 활용방안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대 ▶ 경기도 과학고 증설계획 등 다양한 질의를 했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학수 의원은 특히 경기도 과학고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현재 경기도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며 학교 증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지만 현재 1개의 과학고만이 있는 상태이다. 전국 시도 과학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개교, 인천 2개교, 부산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2개교 등을 근거로 경기도 과학고 증설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전국 시도 과학고 입시 경쟁률이 일반전형기준 전국평균 3.83대 1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0.38로 전국 어디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