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7일 안전관리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장이 1년간 2번이나 교체된 점을 지적하고, 도내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검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데, 부시장 등 다음 자리를 위한 징검다리처럼 활용되고 있다”면서,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인수인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언급하며, 수위계, 차단시설 등 설치 비용이 막대한 만큼 도가 직접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경기도 다중인파 운집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계곡ㆍ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끝장 단속으로 청정계곡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자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집행사항과 관련해 “올 해 집행률이 54.4%로 작년의 74.3%보다 많이 낮다”며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해 “올해 본 사업이 중단된 것이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사업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비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 사업비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사업 비율을 지적하며 “경제투자실 소관의 두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시킨 사업만 추진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필요하다면 민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금을 더욱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위탁 사업비(1,357억원)였다 김선영 의원은 “복잡한 민간위탁 방식을 피해 간소한 공공위탁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공공위탁 사업비 규모를 줄여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현재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출고지원금과 충전시설 발주 등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계도만 하는 안전관리실, 전기차 화재시 진압하는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 제각기 맡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 이를 종합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갖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기에 매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 다중밀집지역에서의 사고 관련 예방과 책임의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 부서도 부재했었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논의 끝에 결국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는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가 맡게된 사례를 거론하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컨트롤 부서의 주체는 경기도의 재난을 책임지는 부서인 안전관리실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수요는 매우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제투자실 사업 중 시·군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한 기자재 보급 등을 하는 사업으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다.”라며 “그러나 시군별 지원 편차가 크다. 시군의 지원을 독려해서 서민물가 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 파주의 경우 뿌리기업이 많은데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 국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연계하고, 뿌리기업에 소공인 사업체가 많은 만큼 사회적약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시행이 한 달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 1단계 9,107건, 2단계 6,062건 접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교육환경평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이 인근 학교의 학생 수와 학교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사업지로부터 인근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환경평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과정 중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의결 해야 하며,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지적하고, “21년도에 24회 회의를 개최하여 148건, 22년 24회 회의에 173건, 23년 9월 기준 17회 회의에 86건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주)로부터 무상으로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정식 공문으로 조회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8.67%를 보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계약 등 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등록이 지연되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며,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활한 학교급식 업무를 위해 과대·과밀학교 우선으로 영양교사를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영양업무 담당 장학사를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수행한 ‘초·중·고 영양교사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영양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14시간에 달하고 있어 업무 조정 및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과대·과밀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균 근무시간이 11.73시간에 달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보건교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보건법'에서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추가로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아직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영양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이 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섬유·가구 산업 지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국 대비 경기도 섬유·가구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내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을 늘리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섬유·가구 산업 지원은 기술집약적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가구산업의 경쟁력확보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출지원, 가구거리 활성화,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5대 권역과 31개 시·군별 제조업 통계 현황을 분석한 ‘2020 경기도 시·군별 제조업 통계’ 보고서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포괄하는 경원권의 주요 산업은 섬유(45.6%)이고,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10.4%)로 나타났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달특급”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은 제조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일몰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품질이 인증된 부품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의 하나로 계획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재하청을 줌으로써 경쟁력이 낮아졌다.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의 출자기관으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 운영회사이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배달특급”사업은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