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기관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사항 미게시를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기타 공시사항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재무제표는 2022년부터 올라와있지 않고 있다. 또한 2023년 연도별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영평가 결과는 2022년 실적분이 게시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법적 공시사항들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나 경기교통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시사항들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정보를 궁금해하는 도민이라면 가장 먼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이라며 “도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접근을 위해 경기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해야 하며 수시로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의 운영과정에서의 미흡한 사안과 교육현장과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7개 시범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 실적 편차가 큰 점, ▲화해중재위원 중 학부모의 전문성, ▲특정 교육지원청의 편향적 중재수당 집행, ▲화해중재위원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화해중재단의 운영 과정에서의 노출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과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안성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화해중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오지훈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308건이라는 많은 중재를 통해 화해중재단이 활발하게 운영됐는데, 40여 명의 화해중재위원 중 13명만 활용한 점은 조금 아쉽고, 특정 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도민의 높은 호응에 따라 5천 명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치활동 등 개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장애인과 예술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참여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접근이며 모든 이가 공정한 출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결산 공시를 보면 2022년 총 예산 불용액은 약 41억 원으로 그 중 인건비 불용액이 27억 여원에 달하며, 2021년에도 총 불용액 약 34억 원 중 인건비가 14억 여원을 차지한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인건비를 과다 계상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하면서 “인력 채용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 공백과 업무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은 “자체 채용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불용액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 조용호 부위원장은 “인건비 불용 뿐 아니라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들도 상당히 눈에 띈다”고 하면서 “경기도평생교육연수센터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도 사업 추진 현황이나 예산 집행률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경기 동부 지역의 발전 방안 모색과 새로운 미래 도시 비전을 설계하는 전략 수립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임창휘 경기도의원과 함께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경기 동부권 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 동북부권역(자연보전권역, 팔당 수계 8개 시·군)은 중첩 규제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동부권의 경우에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규모 개발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경기도는 지금까지의 규제를 통한 관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은 도시관리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팔당상수원 규제 재설계 및 계획적인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한 임 의원은 경기 동부권의 미래 비전으로 ▲ 규제 중심이 아닌 첨단환경기술 및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 ▲ 동부권 난개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 산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7일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도자체험 사업에 대한 각 지역 내 도예인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남양주시 ‘제20회 나와유 부침개 축제’에서 추진된 ‘축제로 찾아가는 도자문화 체험’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축제 행사에 경기도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사업 추진 시 단순 체험에만 그치지 말고 해당 지역 내 도예인을 참여하게 하고, 가마를 지닌 지역 도예인의 공방과 연계해 소성 예산을 지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자 문화 확산 및 도예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찾아가는 도자문화체험 사업은 도민 및 문화취약계층의 도자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 발굴을 위해 시행됐던 작은축제 지원사업이 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다만 24년 관련 사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30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됐다”며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육을 위한 전문기간을 조속히 설립하고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사례의 조사·상담등 피해조정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층간소음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관련부서 및 시민단체등과 정담회를 4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성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저감시설의 보급과 함께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7월에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폭염이 시작되기 직전에서야 냉방용 전기비를 지원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 선정과 재단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23년 수행된 많은 연구 중 우리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저출산 인구정책을 다룬 연구가 한 건도 없다”고 밝히며, “합계출산률이 0.7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에 맞는 인구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21년도에 이루어진 경기도내 지역별 저출생 현황과 정책효과 연구 자료를 보니,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역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시·군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원장은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담긴 연구결과를 이끌어내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6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웅도 경기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체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선수단 운영의 기본부터 챙기자는 취지로 급량비 인상을 추진했다”라고 말하고 실무자에게 현장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이상윤 스포츠육성부장은 “선수들에게는 영양섭취가 무척 중요한데, 급량비가 현실화돼서 선수들의 사기가 진작됐고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도 “현장에서 느끼는 선수단의 행복도 증가를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장은 올해 직장운동부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도 체육회로 이관된 사안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상화됐는데 이전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라며 “미래 비전에 대한 진단․설계와 예산을 연동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