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자치행정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중 위탁건물의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위탁 건물 중 67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계약을 수탁기관이 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공유자산 중 위탁건물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시정 계획과 시정 결과를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공유재산 중 간물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7건의 경기도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피보험자가 수탁기관인 건물은 63건이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미래발전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서 김유곤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 7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외교 강국 ▶자강안보 등이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김유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 달러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탈피해 발전하려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패터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며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편법행위가 없었는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 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관내 축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용인시를 대표하는 규모와 내용을 갖춘 축제가 없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도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타 지역의 내방객을 유인할 만큼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알차게 꾸며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미흡한 기획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군소 축제를 제외하고 그나마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꼽히는 처인성문화제, 포은문화제, 용인시민의 날에 올해 각각 2만명, 3만명, 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시는 집계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를 대표한다는 축제도 이 같은 상황인데, 용인시 동‧읍‧면 단위의 여러 축제나 일련의 행사, 프로그램 등을 들여다보면 ‘관행에 밀려’, ‘매년 해왔으니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비록 시민 참여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7일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별기획전은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역사를 조망하고 모든 이를 위하여 지향해야 할 공동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김현기 의장은 “교황청과 공식 수교를 맺은지는 60년이 됐지만 이미 수교 이전부터 200여 년에 걸쳐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며,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과 분단, 민주화와 산업화까지 근현대 역사의 굵직한 순간마다 교황청의 굳건한 지지로 다시 설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특별기획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된다”라며, “그것은 바로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이를 위하여’ 특별기획전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2013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은 지난 17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 이후 6개월간 진행된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보고회에 앞서 부천시의회 안효식 부의장은 “그간 연구활동에 애써주신 연구단체 의원들과 용역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연구용역 결과물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성돈 명지전문대 교수와 박규동 광운대학교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반영하여 구 폐지 및 책임동 전환과정에서부터의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책임동제 전환 시 약 182억 원, 광역동 전환 시 약 116억 원으로 광역동 전환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총비용은 약 298억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최종 결과물에 대해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회 때 제안했던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됐으며, 광역동 전환의 추진실태와 소요예산을 분석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제8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대상’기초단체분야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했다. 환경안전포커스 주최하고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환경문제 등을 알리고 환경개선에 앞장선 이들을 시상했다. 이성철 의장은 평소 지구환경과 자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1회용품 없는 청사 캠페인 실시, 등산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녹색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의장은 “지속가능한 지구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관심이 우리의 지구를 살릴 수 있다”며 “귀한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탄소중립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대응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