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0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국제영화제 위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9월 파주시 임진각과 고양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영화제 예산은 약 41억 8천만 원이며, 경기도 보조금은 33억 원이다. 올해 총 관객수는 ▲29,999명 ▲티켓 수입 4천2백만 원 ▲유료 기념품 판매실적은 450여만 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관람객은 66,194명에 그쳤으며, 무료 이용객은 24,246명으로 약 37%가 무료 관람객인 셈이다. 외국인 대상 실적도 국제영화제 위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으로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23년 36명 ▲22년 0명 ▲21년 코로나19로 초청 제한 등이다. 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유료 기념품 제작비도 ▲2023년 990만 원(판매 450만 원) ▲2022년 1,370만 원(판매 240만 원) ▲ 2021년 800만원(190만 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실내동물원 등 동물전시업은 187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동물 학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물 전시·체험 시설은 187개소로 가장 많고 실내동물원 등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물 전시업 국내 638개소 중 187개소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고 다수의 미등록업체가 존재한다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꾸준히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2022년에 45%, 2023년 82% 지도점검을 마쳤고 2023년 고발 1건, 시정조치 5건을 조치했다. 장 의원은 “실내동물원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만큼 꾸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물 전시 등 영업 행위들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 보차도가 분리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매우 위험하다”며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전체학교의 13.9%인 375개교가 학교 주변에 보차도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특수학교는 31.6%인 12개교나 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산의 한 학교를 방문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닐 공간도 없고, 근처에 군부대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교내 교육청 부지를 이용하여 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추진방식과 변경된 평가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에 ‘학교의 자율지표 50, 도교육청의 공통지표 50’의 방식으로 학교평가 지표와 방법을 확정했다. 안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은 학교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 변경은 평가 전년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일선 학교가 신학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학교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학교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도민들도 관심이 많다면서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자료 작성업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도 RE100플랫폼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추이분석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며 중단없는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RE100이 없이는 수출도 못한다”며 “경기도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대신 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넘어 주택RE100, 산단RE100, 도민실천RE100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주로 통상에 의존하는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특성과 기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RE100사업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ㆍ경기도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2023년 3월부터 9월까지)’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 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 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면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0일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컵과일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질의하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곳 모두 과태료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겁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어 가공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간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 제시 중심의 행정 사무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2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복지재단, 22일 보건건강국, 23일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 종합감사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 위기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보훈 사업,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자립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정신건강 서비스, 산하기관 운영 및 사업 실태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저 출생, 고령 사회 진입, 장기적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복잡다양한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