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됐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했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교사 연구년’의 참여 교원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재시행된 ‘경기교사 연구년’은 교원의 지속 성장, 교육연구력 심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다.”라며 “다만, 참여 교사의 수가 금년 137명으로 전체 교원 112,022명(유, 초·중등, 특수, 기타., 2023.3.1. 기준) 중 단 0.12%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역량있고 유능한 교원의 참여를 위해 본 사업의 참여 경력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 미래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원인사과장은 “2024년 ‘경기교사 연구년’의 참여자는 금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지원 경력기준 하향에 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외’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에 35.8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 1,662억 중 GTX-A 및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 원을 지출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연간 분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GTX-B, GTX-C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소진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가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시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35.8억 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족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영화 상영 사업의 최적지는 공동주택임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취약계층 대상 영화 상영 지원사업이 취약계층끼리만 모여서 영화를 관람하다 보니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관람 인원도 부족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는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영화 상영 사업을 진행하면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라며 해당 사업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내년부턴 해당 사업을 공동주택 대상으로 적극 확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기업 매출액과 수출계약 추진액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콘텐츠 사업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의즐거움(구 ㈜로카모빌리티)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日)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겨울 한파로 올 겨울에도 월동중 꿀벌 집단폐사가 계속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겨울 경기지역 3,039개 양봉 농가에서 월동 중인 봉군의 25%가 피해를 입었고, 올해 초 겨울에도 월동 중 봉군의 34%가 폐사했다. 겨울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한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와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월동 중 꿀벌의 집단 폐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딸기·참외·오이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꿀벌 폐사에 따른 피해는 농업 전반에 미쳐 범농업 차원에서 양봉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양봉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비타민·미네랄제 등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번식장은 830개소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감 요구자료로 받은 동물복지과의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반려견 평균 사육두수와 면적은 77마리 114㎡로 마리당 1.46㎡로 나타났다. 매월 9마리의 생산마리수를 포함하면, 1마리당 1.2㎡에 불과하다. 또한, 박의원은 “반려견 한 마리당 1㎡(0.3평) 이하의 번식장은 103개소로 전체의 17%에 달하는데, 사육면적이 마리당 0.33㎡(0.1평) 이하의 번식장도 15개소에 이르는 등 번식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번식장의 시설기준이 공간크기가 아닌 동물 50마리당 1인 이상이라는 인력기준으로 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로, 지난 9월 도 내 한 번식장에서 1,420마리의 반려견이 구조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구조된 반려견 중 절반은 경기반려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동네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골목상권 서점들은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나 유명 작가의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독서문화 보급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보다 골목상권 서점의 고유한 세월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그림책이나 스토리북 등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통한 전 세대 독서교육 기회 확대와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