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주시가 1조 9000억원(일반회계 1조 6360억원, 특별회계 2640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1조 8450억원 대비 550억원(3%) 늘어난 규모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340억원 줄었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경주시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한 끝에 703억원 늘었다. 이처럼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증가로 시비 매칭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불요·불급사업 조정 및 행사·축제성 예산 감액과 자체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삭감으로 강력한 세출구조화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경주시는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기조 원칙을 내년에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안정 예산을 증액하며 사회적 약자배려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5152억원(27.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질서및안전·환경 2391억원(12.6%) △국토 및 지역개발 2384억원(1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57번 국지도 개통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지도는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담겨 2011년 재정사업으로 당시 토지 보상도 5% 진행됐으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높아진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어 도로는 끊겨진 채 17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미개통 된 구간은 총 10.9㎞로 1구간인 태재고개부터 광주시 오포읍까지 5.1㎞와 3구간인 포곡읍부터 고림동까지 5.8㎞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GS건설에서 경기도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안했고, 지난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통과돼 결국 올해 민자 유료도로로 승인됐다며, 끊긴 57번 국지도를 잇는다는 소식에 그토록 바라던 도로가 이제라도 이어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지난 17년을 인고의 시간으로 기다린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통행료뿐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첫 번째로 4년 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 시 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하여 모현∼포곡∼이동∼남사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사업은 처인구는 물론 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중앙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용인시는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청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문화복지 행정타운에 1139면, 노상 및 하천 주차장 389면으로 총 1528면이며, 이가운데 1286면이 민원인 전용구역이고 고작 242면이 직원과 관용전용 주차 가능 면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등 정기 주차등록 차량은 3715대로 직원·관용 전용 주차장 242면에 3715대가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냐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렛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됐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n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심통학버스, 용인시 프로축구단 창단 및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시장은 그간 용인지역 초·중·고 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언론사 인터뷰를 보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의 미래를 위해선 좋은 인재 양성이 곧 최고의 투자’라며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교육에 관한 예산만큼은 최선을 다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인 안심통학버스에 용인시는 2024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는 커녕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4학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수요조사 결과 통학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총 33개교 버스 69대로 전년 대비 희망학교 5개교와 버스 10대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7억 7000여 만 원으로 도비 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 인근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재 모의시험에서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성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의 대중교통은 200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 이다. 이호동 의원은 이러한 취학의무관리제도가 제도 미흡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취학의무를 1년 단위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유예제도에 대하여 2016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취학의무 대상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지역 00초등학교 2009년생 이**양은 지속적으로 유예관리되다 최근에 미인정 유학으로 해외출국을 확인 불취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업체들의 카르텔(독과점) 체제를 용인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서비스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12개 구역에서 10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행용역 예산으로 매년 550억여 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은 1996년에서 1998년 사이 허가를 받은 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독과점으로 위탁용역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전량 위탁하는 안성시를 제외하고 구리시와 가평군 각 2개 업체, 하남시 3개 업체, 동두천시와 포천시 각 4개 업체, 과천시와 이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각 5개 업체로 독과점 체제가 굳어 있다”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가 11월 2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 지역 및 해외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등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 정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나가고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중복 성격을 가진 협의체와 재편 등의 전향적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자치회가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발전 비교 사례를 연구 결과에 보완해 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경환 의원은 “본 연구 내용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었으며, 점진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