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현황이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끊임없는 요구와 간곡한 요청에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인천지역 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선행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 원의 예산 중 7천4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예산 집행율이 1%밖에 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연이은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56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 상권이 직격타를 맞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수구 송도역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신선한 식자재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반경 1㎞ 내 노상 공영주차장에 16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호불사 주변이나 청학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반경 1㎞ 이내라도 보행도로나 경사를 고려한다면 시장과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시장 인근지역 거의 전체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어 가용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인근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상인 및 지역 상생 방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강남구는 도곡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이 21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2023 포천시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표창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 및 의원과 각 기관의 내빈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으며 1부에서는 문화공연을 2부에서는 개회식 및 축사, 자원봉사 인증패 수여, 유공자 표창 등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일동면여성의용소방대 김경란 등 개인수상자 8인과 포천청년회의소, 여성가족부 청소년선도위원회,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신천지자원봉사단 포천지부 등 4개 단체가 그간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의장훈격 표창을 수상했다. 서과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의 실천으로 우리사회가 하나로 융합할 수 있었고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며“우리 포천시의회도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원봉사자분들이 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택시 재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지자체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비교하고 평택시의 세입 오차율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부터 출연기관·공기업 ·지방보조금·지방채 사업까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우 부의장은 “오늘 교육이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를 앞둔 의원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18일까지 20일간,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언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수시의회는 21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간담회에서는 김영규 의장이 대표로 시민제보 도입 등 이전과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민제보를 접수했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접수는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 간 진행됐으며 총 6건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결과서는 보고서로 공개된다. 김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식 및 결정 과정,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여수시의회는 올해도 기존 대면감사와 공개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여수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1조 4,577억 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금년 본예산 1조 5,564억 원 보다 987억 원(6.3%)이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1조 3,979억 원 대비 614억 원이 줄어든 1조 3,365억 원, 특별회계는 1,585억 원 대비 373억 원이 감소한 1,212억 원이다. 이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가 전망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간 여수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2024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해 시설비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 우선 편성,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사업 유보, 지방보조금 심의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는 지역 현안사업인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민선8기 역점사업, 2024년도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급한 현안을 비롯한 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중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치매 안심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가칭)인천형 기억보듬마을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김용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치매 안심 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대응해 혁신적인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인천은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5%였던 노인 인구가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오는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2021년 노인 인구 중 약 9.85%(4만1천292명)에서 2035년에는 10.89%로 증가해 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매일 40명의 치매 환자가 길을 헤매고 있으며, 경찰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발송 횟수만도 3.97회나 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11월 20일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노인복지과장과 대한노인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등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현행 조례상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7세 이상 18세 이하 시민으로, 이에 지원범위 조항을 개정하여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8,995명이며, 수도권 내 버스 이용 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한도 금액을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업 대상자 또한 증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지원 한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시군별 고령화율과 기본교통비 지원 현황을 살피고, 우리 시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연령과 지원 비용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2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긴축재정을 이유로 시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신규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거의 없고, 기존 사업도 축소․변경하는 경향을 보여 필수적인 대시민 숙원사업이나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특히 환경과를 비롯해 3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이 올해 2회 추경 대비 40% 이상 감소하고, 대다수 부서의 예산안이 상당히 감액 편성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숙원․필수사업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길호 의장은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돼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 등을 잘 고려해 기존보다 나은 방안을 찾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6일부터 운영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4명(이우천․신금자․이훈미․이혜승)이 발의한 자치법규 13건을 포함해 시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26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 의원이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상수 의원은 깊은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역량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상수 의원은 “이번에 주신 상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더 좋은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일보‧도민일보‧서울매일‧시사통신이 주관하며, 정치‧외교‧경제‧교육‧문화 등 전문분야 별로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