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본예산 수립(안)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과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적기업(조직)이 폐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력 강화,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윤리적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민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및 역무원 등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표명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96%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 60명이었던 것보다 3명이 줄었으나, 전국 건설공사장 사망사고가 23%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작년 말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 업무가 노동국으로 이관됐다”며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오 의원은 “1년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가 100여 명이 나오는데 건설국은 업무 이관을 핑계로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꾸짖으며 건설국과 노동국은 같이 합심하여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이를위해 경기 RE100플랫폼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道)와 시·군의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지 발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동조합, 도민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민과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경기 RE100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플랫폼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력하여 도시관리, 재난관리까지 확장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인지하는 제주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내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만큼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성능 검사 등 검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해당 부서는 현재 충전보관함 관련 업체 선정 중”이라며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충전보관함의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하니 업체 선정 시 인증 관련 문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도 충전보관함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서였는지 공인된 인증기관 통한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충전보관함 보급 업체들에게 전달했다”라며 “도교육청과 계약할 업체들 역시 분명 이 내용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없는 것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했으나 요구가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 “전체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에만 의존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올 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했는데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 비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수량이 낮은 이유를 물었으며, 경기도 자율방범연합회 구성이 자율방범 활동 중 당한 상해와 사망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과 함께 방범초소의 지원 등에 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 추진한 행사는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5천8백여명이 참석한 반면, 같은 기간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2천만원 예산으로 5천2백여명,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5천6백여명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24년 예산 계획에 경기아트센터 관련 행사 예산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두 어린이 박물관 행사 예산은 출연금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차별과 불균형 해소인데 반해 경기도 어린이에게는 동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북부·남부 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도 차원의 재정 투입과 선도적인 실천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받은 친환경 종이로 자료를 제작하여 제출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 발간실에도 이를 바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며 연인산도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란 책임 있게 관리된 숲에서 나온 원료가 제품으로 사용됐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산림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및 회수에 많은 공직자들이 1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에 참여해 정착되고 있으나 다회용컵 수거함 부족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반납이 되지 않아 다회용컵을 제공‧수거‧세척하는 업체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2024년에는 국‧도비 예산 6천만 원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이 디지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사업을 더욱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인분들은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키오스크와 매일 함께하는 스마트폰 이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과 활용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 소관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계획에 대한 연구가 올해 11월에 끝나면서 노인분들의 디지털 기기의 사용 빈도 및 숙련도, 불편함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책 집행에 있어 기초 자료마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사업 진행 이전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이런 상황이기에 경기도에서 노인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서포터즈’ 사업과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누림센터)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상담센터 운영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 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