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도 경기도는 차질없이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규제 유예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폐업소식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업체는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 내 일회용 빨대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소규모 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의 면밀한 관리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확대가 중요하지만 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1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오픈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조직위원회의 그릇된 설립 배경을 지적하고 규정에도 어긋난 방만한 운영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DMZ오픈페스티벌’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북부 각 명소에서 스포츠·학술·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행사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 예산 90억 원 중 약 54%인 4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혜원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해 진행됨에도 공사 사업에 조직위원회가 상위조직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에도 없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불분명하고, 조직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예술총감독 위촉 역시 매우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운영규정 자체가 근거도 없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사업의 대행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전했다.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경기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 새빛공원 인근에 위치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으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연구원에서 3회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유발물질 44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는 다소 높아졌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메틸메르캅탄과 황화수소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입증됐으므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와 안양시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시설개선과 소화조 냄새 차단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낮은 운용수익률과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21년 0.8%, ’22년 0.8%, ’23년 3.2%다. 안의원은 “기금이 1조원이 훨씬 넘고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100억원”이라며, “이제는 기금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국채수익률보다 낮은 기금수익률의 원인으로 운용전문가의 부족, 예치금고의 단수 지정,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운용방법 등 세 가지를 꼽고, 예치금고의 복수 지정방안과 예치상품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법률과 조례 등 제반 사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진로·학업설계, 교사 지원, 학교공간 조성, 평가제도 등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고교학점제는 색다른 수업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교, 교사, 평가과정 및 진학설계 등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담보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황진희 의원은 “고교학점제 준비상황 점검을 교육청 내부에서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2024년 남은 한 해에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구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 수정사항을 고려한 경기도 대응전략 마련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전력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지난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량 목표를 14.5%에서 11.%로 수정 제시한 것에 대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 목표와 전략 수립도 중요하나 국가정책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전략별 목표 달성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2024년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전ㆍ배전 비용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0일 경기관광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선도를 위해 지역별 로컬 크리에이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숨은 매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역관광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적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경기도 지역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매력을 담은 로컬 콘텐츠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해 자생적 창조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됐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소각장 증설 등 설비 투자를 줄이고 폐기물 순환 위한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등 폐기물 정책 전환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운영 조례가 어렵사리 통과됐는데, 올해 예산서 오자마자 꼼꼼하게 읽었다.”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해 언급한 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배출이고 감축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검토대상 사업조차 임의적인 기준으로 너무 적다.”라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아직 여러 부족함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후 해당 예산서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여러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배출 사업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축제에 경기도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10억 이상 자본지출만 대상으로 하여 경상보조사업은 이 예산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 “현재 조례상에 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은 만 50세~ 만 65세로 정의하지만,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40~64세,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 지원은 49~68세를 대상으로 한다. 고 의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들의 취업 의향은 많은 상태이다.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대상자의 연간 근무 기간이 5개월인 것을 지적하며 근무 연계성,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여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