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외부 용역사업과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와 노동국의 외국인정책과 사업의 예산 감액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노동국의 외국인 주민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 대비 감소되고 있는것에 대해 지적을 했으며, 특히 2024년 예산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외국인 통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문화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이 강화되어야 할 상황에서 예산삭감은 다문화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홍원길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의 36명의 인원으로 14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임팩트성장지원팀 14건, 혼합금융투자팀 2건, ESG 파트너십팀 4건 사회가치확산팀 14건, 정책연구센터 3건이 외부용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원의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직원들에 의한 직접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부용역 사업중 절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으며 특히 사경원은 조직 신설 후 내부 운영 기반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과잉의욕만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질타를 했다. 김규창 의원은 사경원 제출한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비중 현재 집행률이 50% 이하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5개 사업의 예산 90억2천만원 중 28%인 25억4천만원이 집행되어서 연말까지 사업 완료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사경원이 신설조직으로 조직 운영의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의욕만 앞서서 사업 집행과 관련 인적자원과 현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국의 사회혁신과, 청년기회과, 베이비부머과 사회적경제육성과의 20개 사업의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특히 사경원의 운영지원사업비 집행률이 71%인 것을 지적하고, 관리담당부서로서 책임을 갖고 사경원의 운영관리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안전의 부실화를 초래할 안전의 외주화 방지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하여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공무원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이 없고, 기존 인력에 대한 승진, 직무교육, 인사 고충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안전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1월 8일 교육감의 도정질의 발언 중 ‘학교 시설을 외주에 의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학교 시설관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안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져야 한다.”라고 당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자료요구 거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A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사유로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김의원은 “행정청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서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이는 의회와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신상 관련된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덧붙여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인 진행 중인 재판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가 3%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됐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지적하고 “3%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 이라며 “자료구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 생태다양성 보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고, 도내 여러 조선왕릉들을 대상으로 생태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크낙새가 남양주시 광릉 숲에서 1993년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며 사라져버린 남양주의 시조인 크낙새에 대해 언급한 뒤 “그만큼 광릉 같은 오래 보전된 조선왕릉의 숲에는 여러 생태계 동식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며 조선왕릉의 숲에 살고 있을 다양한 생태계 동식물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이렇게 높은 생태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왕릉의 숲을 대상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참여형으로 생태조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며 조선왕릉의 생태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2900건, 979명의 시민탐사자가 참여하면서 발로 뛰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경기생물다양성 탐사에 대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사의 폐해와 기숙사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모듈러 교사는 몇 개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여러 문제가 많다” 며 “선정 시 평가점수 및 항목 조정과 패널티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초기에 몇 개 안 됐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기일을 못 맞추는 그런 사례가 초기에 좀 나온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의원은 “초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A업체는 수주물량은 상당한데 납기 지체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 라며 “납기 지체는 학생들의 교실이 늦게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 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의원은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 등의 문제점과 관련, 미설치교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이들이 4층까지 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하여 질의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진단(3R’s) 현황에 따르면 부진 학생의 비율이 2021년 0.58%에서 2022년 1.85%, 2023년에는 2.00%로 마침내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을 2022년 대폭 증액 시킨 후 정체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예산 같은 기간 2021년 72,723백만원에서 2022년 123,523백만원, 2023년에는 122,645백만원이다. 그런데 2024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36,734백만원으로 올해 대비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현황 ▲시설관리직 증원 계획 ▲학교 공사 및 시설개방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신설 현황과 관련해 “일부 개원이 늦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원아 현황 파악 등, 원아 수요에 맞춰 유치원 설립과 학급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증원 계획과 대책 등 현황 파악과 함께 학교 공사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학교장·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공사계획 체계적으로 세우되 특히,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 특성을 생각해서 공사계획이 늦어져 학부모님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시설개방에 대해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며 “학교개방을 했을 때 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악한 실습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다방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1순위는 일반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고, 2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조사 됐다”며 “이는 취업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많은데 지원되는 교육비는 부족하고, 실습 후 일하고자 한 일자리는 어느 순간 고졸 채용이 사라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대학진학률이 20% 이상 높은 통계에서 확인된다”며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염두한 학생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