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수능장소로 개방된 안산 단원고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운을 뗀 후, “입시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확인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처럼 사회적 재난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명시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ESG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공모하는 주민자치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언급하고 주민자치사업의 공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사업은 ‘제안사업’과 ‘우수사업 경연대회 수상 시ㆍ군 우수사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1년 총 52개 사업 중 4개 사업, `22년에는 총 76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사업중도포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추가로 사업 선정에 있어 특정 시ㆍ군이 4~6개 사업이 선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치행정국은 사업 중도포기에 대해 신청기관에서 공모신청 당시 계획했던 것과 달리 선정 후 인원 및 여건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게 주된 이유로 꼽았고, 특정 시ㆍ군의 다수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큰 지자체일수록 신청 수가 많기 때문임을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중도포기 발생에 대해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일정기간 못쓰게 되어 국민의 혈세와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계획에 맞춰 진행할 것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률이 미비하다 보니 심지어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부터 올해 3년 차인데 교육부에서 기본 계획이 21년 3월에 내려오고 대상 선정이 6월에 이루어져, 사전계획 세우는 데 8개월 걸리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1차 년인 21년도 선정된 68개 학교는 대부분 공사에 들어간 단계이고 2차 연도도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이며, 3차 연도부터는 기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복지 사업 운영과 고독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핫라인’을 설치하여 올해 3천여 명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군별로 긴급복지사업비를 50~90%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률 편차가 매우 심각하여 예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는 시군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복지에서 사례관리 예산이 0원인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례관리는 반복적으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조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2천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2024년에는 대상자를 1만 명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인 호응에 더욱 부응하려면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도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국 김능식 국장은 “장애인당사자 분들께서 큰 호응을 보내주셔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했으며 장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장 전용 관용차량을 취득한 뒤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전원을 배치했으며, 원장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용차량을 운영했고, 2022년 10월에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소속시설 관용차량은 누락되어 있으며, 관용차량 차고지를 임의변경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용 차량의 출퇴근 활용, 원장 임의로 차고지 변경,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과 다른 차량운행일지 양식 등을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한 노동국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노동국이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장에게 노동국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노동국 예산은 160억원 정도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중 1%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 중 0.05%를 차지하는 노동국 예산으로 경기도 전반을 아우르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5,953억 8,607천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노동국 예산은 159억 6,873만 2천원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의 1%,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단 0.05%에 불과하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4월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 가치 흔드는 정부와 경기도는 다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라며, “160억 정도의 노동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계획된 사업의 업무보고 누락을 확인하고 체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2월 업무보고와 11월 실적보고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최초 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되어야 사업추진 과정, 성공 여부 등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일부 사업이 계획은 있지만 실적에서는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시 필요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탁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 ․ 출연기관에게 전달하는 공공 위탁 방식은 출자 ․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며, “출자 ․ 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고용 불안정 등 한계가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체 예산 1,787억원 중에서 93%가 공공 위탁 사업비(1,357억원)였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도한 공공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제투자실은 소관 출자 ․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산발적 사업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은 총 49개로 그중 21개는 청년 담당 부서인 청년기회과에서, 나머지 28개는 타 실·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연령만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수가 약 100만 명이 증가됐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도 중요하지만, ‘계단식’ 정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