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너무 겉돌고 있다” 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비로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시불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경기도가 8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지원대상 180명 중 49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담당관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사업의 경우 350여명 참여행사에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라며, “오히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선감학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안전관리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사고 발생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설이며, 특히 경기도내 승강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시철도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승강기 점검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에 점검반은 소속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시되는바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 사고유형에 따른 승강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승객 부주의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의 홍보 수단을 보강할 것과 승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0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환경보전부담금 교부액을 이용하여 경기 RE100플랫폼을 제작하려는 꼼수를 중지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기 RE100플랫폼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오톱 정보를 중첩하여 만드는 GIS기반의 플랫폼으로, 기본지도로 사용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군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백현종 의원은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을 시·군에 지원했지만 현재까지 4개 시는 지도 작성조차 완료가 안되어 있다.”며 “총 예산 100억으로 만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관리․감독없이 방치하다 이제서야 도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작성하겠다고 또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경기도를 질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과정에서 시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전체 도면작성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고 비오톱의 모호한 부분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5일차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은 22년 10.29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 유형에 ‘인파사고’를 추가하고 대응을 위한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시 주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파 밀집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SKT통신사를 지정했는데, SKT통신사 가입자만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유동인구 밀집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다. 또한,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고 사고란 예측할 수 없다. 본의원이 작년에 CCTV를 활용한 인파 관리 제안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실행하고 있다.” 고 말하며 강한 질타를 했다. 박 의원은 “매년 통신사 등에 유지비 예산을 지출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처우 금지를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관련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차별처우 금지) 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및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처리 절차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41조(병가) 관련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급여를 제외하는 경우는 없는지” 질의했고, 금철완 노동국장은 “연가 사용 일수 이상인 경우 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죽어야 쉴 수 있다는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차별 처우 금지 및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병가 등 쉴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작스런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 추진 불가 방침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해당 주차장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올해 9월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 불가를 통보해 파주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매각에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전 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 협의 완료할 때는 신중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중한 것이냐”며 도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파주시가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51억이 전부다 불용 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큰 예산을 준비했는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관련 논문 및 인권위 자료를 근거로 전국 노동자의 33%에서 4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 노동자가 감정노동자이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집행부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제14조 제1항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 전담 조직을 노동국으로 승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안전한 노동 일터, 촘촘한 노동 복지, 노동 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고,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확보 및 노동환경개선을 당부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고, 금철완 노동국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대외 행사 전반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공식행사는 그 기관의 얼굴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예를 들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은 야외에서 할 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며 영화제 전체의 성격을 담고 있는 얼굴과도 같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공식행사에서 누구를 초청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의 문제는 외형적인 측면도 신경 써야 하지만, 내용과 행사가 담고 있는 의미 또한 고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영화제 개막식에서 도 의원을 비롯한 내빈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손 흔들며 사진 찍는 게 전부이면 안 된다”라며, “영화제를 위해 각 기관들이 협력하고 합심해서 고민한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개막식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꼬집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