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기환경측정망의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에는 총 125개의 대기환경측정망(중금속 측정소 제외)이 구축되어 있으며,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일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월평균데이터 산정일수는 23.45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물질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이 중 데이터 취득일수가 가장 낮은 물질은 오존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정보는 경기도의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대기측정망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측정물질별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오존(O3)의 데이터 품질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환경측정망 측정 데이터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촉구했다. 참고로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본부)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황진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IB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IB학교 전담교원의 노력과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교원의 인사 전보에 따라 전담교원이 교체되어 IB학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B학교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학교의 규모, 역량 등에 따라 합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소관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3.8%로 조사되어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2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38,469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20,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53.8%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별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에 유아교육 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 특화 산업인 섬유·가구산업 예산 증액과 플랫폼노동자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고, 대기업이 없으므로 섬유·가구산업이 중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섬유·가구산업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도록 할 것을 질의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전시 지원사업은 통합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플랫폼노동자의 산재 교육 사업 및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예산이 감축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관련 금철완 노동국장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제2조(정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특히,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60억 원 중 마케팅비가 약 16억 원,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약 44억 원으로 책정됐음을 확인했다. 이병길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동일한 금액인 60억 원을 추가 출연할 경우, 도 내 소상공인에게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 원의 10배수인 600억 원이며, 이 600억 원의 신용보증 효과를 분석해 보면 생산유발효과 1,12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6억 원, 취업 유발효과 1,030명, 고용 유발효과가 550명으로 나타난다. 이병길 의원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평소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통해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산업 보안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점수는 2020년 18.8점, 2021년 26점, 2022년 31.4점, 2023년에는 1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조사 대상 23곳 중 22번째에 해당한다. 이병길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6개 동 30여 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구원 등 1,000여 명이 상주하여 첨단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정보보안 인식이 낮은 건 문제라고 질타했다. 차석원 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고 생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위반 적발건수가 총51건 중 26건으로 절반이 넘는 51%에 달하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개하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도민들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표해야하나 정해진 공표기간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기간내 정보를 찾아보지 못한 도민들은 대장균 등이 검출된 상품임을 모른채 생수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들의 알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러 공직자들께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1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할수록 도민의 혈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인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무원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병길 의원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에게 ▲경기도주식회사와 엔에이치페이코 간의 무상주식 양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법률에 명시된 대로 기한 내 처리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 ▲배달특급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 실태 등의 확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포함한 법에 위배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종료가 집행부 감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 의무이자 권한인 집행부 지도·감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 부작위 및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신 의원은 박승삼 경제 실장에게 소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한 추진 현황을 확인했으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법”에 묶여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공인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2022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소상인과 소공인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부터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해서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해 왔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소공인들과 소통했으며 이를 통해 소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끌어냈으며 소공인 지원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은 인원으로 격무를 추진하고 있는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경기국제공항 추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은 “추진단 인원이 적어 단장님께서 단독으로 출장가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행정절차상 단장님의 출장 결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구두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출장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함으로 경기국제공항 업무의 연속성, 인력 재배치에 따른 업무의 이해 등 관련 자료와 더불어 자문‧협의내용 등은 근거자료로 남겨 데이터로 활용하고 면밀히 기록‧보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심의와 관련하여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