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분석과 증인 56명에 대한 송곳같은 질의 등으로 1,40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평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두 차례나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고, 정무를 담당하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회를 찾아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감사를 속개하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그럴 때 일수록 위원회의 내공은 빛을 발했다. 16명의 위원들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더욱 섬세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정책을 살피고, 창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빈대예방 종합대책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빈대 출현 민원 발생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별도 상황 해제 시까지 실·국 협력을 위한 ‘빈대 대책본부 구성 및 점검·방제계획’ 및 “빈대 집중 점검‧방제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빈대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자율 및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빈대 공포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집단거주시설을 비롯해 일반 가정에서도 빈대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천으로 만든’ 도서관, 지하철, 영화관 좌석 이용조차 불안하다고 호소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재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빈대 발생 신고 및 대응 현황 잘 파악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빈대 방역용 살충제 약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선제적으로 살필 것”을 주문했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투자실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비롯한 5개 실‧국과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도의회의 지도와 감독은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때보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모두가 협심하여 경기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종합감사는 지난 16일(목)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질타를 받았던 경제투자실을 대표하여 박승삼 실장의 공식적인 사과로 시작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를 대함에 있어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관련 공공기관 및 위‧수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업무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집행부에게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경기도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 내용인 행정상 15건, 신분상 6건, 재정상 1건 등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모두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29일, 경기도민의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운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해이한 근무 태도로 일관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중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원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고 질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과 평생교육학습관에 소장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는 등 도서 구입에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도서의 17%에 해당되는 도서35,167권이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아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이중 10권 이상 중복 구매한 도서도 420여 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교육도서관 등 직속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고, 제출된 자료의 정보도 수시로 달라져 행정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총액 인건비 인상 기준과 생활임금 차이로 인해 임금인상률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인상 기준을 정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을 먼저 적용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생활임금 적용 이후 나머지 인상 가능한 잔여 예산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 임금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해 인상률이 적은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총액 인건비 인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시에도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에 차등을 둔다.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임금인상을 하다 보니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하고 있다. 김선영 의원은 “행안부는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생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1일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본연의 연구 및 기술 개발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년도 연구과제 및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계획하고 있는 검사 실적 건수는 약 40만 건인 반면, 연구과제는 18건에 불과하다”며 검사 및 조사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원의 기능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검사와 실험 업무에 국한하여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자체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경기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 개정 건의를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3년간의 납부율을 검토한 결과 12.7%로 확인됐으며,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제제로 학교 운영비 삭감 규모가 최대 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 운영에 악순환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에 다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경비로, 교직원연금보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해당된다”며, “이러한 부담금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에서 의약물질 및 마약류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천 내에 58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주한 하수역학기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수처리장 중 22년 9곳(21년 7곳)에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백현종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항경련제, 해열진통제, 구충제, 고혈압, 협심증 성분 등 검출된 하천물을 떠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하천에 의약물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기도의 하수처리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마약류의 하천 오염 기준이 없으나 수질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약류 취급기관으로 당장 마약류 분석은 어렵지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징계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A연구원 B원장에 대한 징계 시 인사발령에서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 적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당 연구원에서는 인사발령 관련해서 인사위를 개최한 적이 없다” 며 “해당 연구원의 TF단장이었던 C씨의 전보처분과 과거 나머지 동일 건들도 모두 인사위를 미개최했는데 모두 징계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B원장의 인사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 일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라며 “다른 건에 대한 징계는 검토를 해 보겠다” 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또 다른 징계사유 중 TF 만들 때 조직구성을 변경하는데, 교육감과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징계사유 중 하나인지” 묻고 “A연구원을 며칠동안 감사를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진민